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승인 취소"
"<채널A> 취재 윤리 위반 사건, 언론으로 해선 안될 일"
청와대는 5일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27만 3천5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TV조선에 대해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에 대해선 지난 3월 불거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27만 3천5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TV조선에 대해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에 대해선 지난 3월 불거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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