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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상한 대책 필요한데 여전히 '찔끔대책'"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결정 다행이나 내용은 미흡"

정의당은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3인 가구는 더 지급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20~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7.1조원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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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조국정의당

    정경심정의당
    더불어정의당

  • 0 0
    조조국정당ᆢ정의는 어따가 ᆢ

    내 팽개치고
    더불어정의당
    정경심당
    조국당으로
    거듭나셨나요
    입만가지고 정의ᆢ
    에이 더러운것들
    부끄럽다

  • 1 1
    찔끔은 정의당의..

    2020총선 지지율을 표현하는 말같다..

  • 3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보편복지의 기본전제조건이..
    되는것이고..

  • 2 0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확장되고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비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후
    남아있는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므로..
    민주진영이 압승해야한다..
    민주진영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고..
    총선투표율 역대최고치가 나와야만 한다..

  • 2 0
    [알릴레오-56회] 코로나19 예산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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