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2심, MB에 징역 17년 선고후 법정구속

1심 징역 15년보다 형량 높아져

2심 법원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래, 350일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후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6 개 있습니다.

  • 2 0
    사악한마귀세끼

    작년3월보석되기전 재판받으러다니며 벽잡고기어다니며 쌩까고 환자코스프레하다가 보석돼서 석방될때의모습상상해보자 허리쫙펴고 그더러운마귀얼굴에서 파안대소하며 걸어가던사기꾼세낄 생각하면 정말 저런게이세상에나왔다는그자체가 국가의재앙아닐까 닭연도마찬가지이지만...
    두연롬 하놈은17년 한연은33년 그래 그게 바로정의지 절대사면불가다
    전두환과 노태우사면해준게 천추의한아닌가

  • 0 0
    감옥 밖은 위험해

    감옥으로 컴백,
    지금은 거기가 나을 거다.
    바이러스 청정지역이다.
    17년쯤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거야.
    그때 출소하면 네 꿈을 맘껏 펼칠 수 있을 거야.
    힘내라.

  • 5 0
    장본붕

    명박 쥐새끼는 당연히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법이 너무 물렁하다. 최소한 종신형 때려라 개판사들아~

  • 9 0
    쥐박이는 능지처참해야

    법이 너무 약하다

  • 5 0
    코로나보다더한쥐박이

    추카한다 쥐새꺄
    바꾸내한테편지도쓰고
    니형하고도통방도하고해라
    배식담당자가 니국에 오줌 가래침 넉넉하게 넣어준단다
    퉤웩~~~~~쥐새꺄........

  • 14 0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에 연민!

    비행기 몇대가지고 호텔몇개나되고 제주도 땅이 수만평 거부가 40년간 비행기택배로 밀수품가지고 생활하다 한푼도 못가지고 갔다. 눈구녁 단추구멍만한 명색이 장로라는자가 수조원 두고 내곡동 땅거져먹으려다 개망신 자원외교 4대강으로 수조원 아작내고 ! 아! 그 돈 다 언제 쓰려고 그리 돈만 밣히다 늙으막에 콩밥먹고 메주를 만드는가?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에 연민인다

  • 11 0
    명박이 도적놈

    명박이 야이 도적놈아 그많은돈 어디에 다감추었냐 전부 국고에 반납 하고 감옥에서 대져라

  • 14 0
    오늘 치맥으로 축하를 해야할 것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꾼
    나랏돈을 최소한 100조는 해먹은 놈
    저놈 나온 대학 사기꾼 양성소였지

  • 15 0
    열열히 추카한다 !!

    쥐새끼 닭장재수감을 온궁민들과함께 열열히추카하는바이다

  • 4 0
    뷰스앤에 세좀비

    개독 도배범과 ㅋㅋㅋㅋ .... 점박이 놈은 참으로 가련한 좀비들이다

  • 1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6 0
    간 만에 희소식

    박근혜 탄핵 구속된날 후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나랏돈 수백조유실 시키고 지 놈 재산은 수조로 키운 참 가증스런 불쌍한 인간이다. 옥사가 바로 천벌이며 자업자득이며 교훈이다. 재산 키우고 명예 잃고 목숨잃으면 손해본 인생이다. 전도서나 똑바로 읽고 성경을 지켰으면 이리되진 않을터! 짜가 장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풀어줄기고 빤스먹사 빽으로 나와바 !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4 1
    밑에 같은 글 도배질하는 개독 아쟈씨

    같은 크리스챤인데 여기서 영양가 없는 똥글 도배질하지 말고 소망교회 쥐박장로님 사식이나 넣어주러 가세요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14 0
    동부구치소 신축건물이라 아주 쾌적해

    영양사가 조리한 콩밥도 제때 딱딱 나오고

    쥐박이 만수무강 하겠네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7 0
    명박이는 감옥사할 팔자?

    돈 못쓰고 뒈지면 환장할겨 쥐새끼..

  • 6 11
    밑에 ㅋㅋㅋㅋ 조또벼엉쉰 개씹쌔끼

    너도 너의 쥐군 명박이랑 감옥가서 뒈져라

  • 14 5
    47호속보뜸 ㅋㅋㅋㅋ





































































































































  • 6 0
    이제 휠체어 타고 중환자로 빙의하겠군

    대가리 염색한거 벗겨내고 죽는 표정으로 ㅋ

  • 11 0
    조지 부쉬가 노무현 추모식에 온 이유

    자기가 노무현 죽인것 참회하는 마음으로 왔다는거
    이명박 이새끼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될 살인마다

  • 21 0
    역지사지

    악질...
    죄질 극히 불량...
    무기징역깜인데.

  • 23 1
    제발

    제발 보석 같은것좀 하지마라

    서민은 빵 한조각 훔쳐도 감방생활 하는데

    나라를 망친 자들에게는 법이 왜이리 관대하냐

    국민은 울분을 토한다

  • 6 0
    의문사40명 조사하면 사형도 가능

    이새끼가 몰래 죽인 수많은 의문사 조사하면
    사형도 가능하다
    이명박이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다
    미국하고 짜고 노무현도 죽인 새끼
    박정희도 미국이 배후에서 공작해서 죽였듯이
    노무현도 이명박이하고 미국이 벌인 살인
    천안함 조작사건도 수사하면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도 밝혀질거다

  • 31 0
    Saint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님도 지으신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 5 0
    코로나 찬스는 갔네

    아프실 예정이었는데, 지금 대구 신천지교회 가면 바로 약발보는데. 안타깝다

  • 35 0
    역지사지

    사필귀정.
    수년간 국민 기만. 우롱한 자.
    절대 사면.가석방 금지 만기
    출소하길....

  • 14 0
    다스는

    누구 것인가....차명 관리 했다면 ....몰수 않되나요....주인이 없다는데 국가가 몰수 합시다....

  • 17 0
    놀랍다

    자기 재산을 자기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대통령까지 한 파렴치한....이라고보니..해외에 얼마나 많은 돈 빼돌렸울까....라는 의혹도 생기네...국세청.관세청 동원하여 수사좀 해봅시다....

  • 24 0
    ㅎㅎ

    사형이 마땅하다,,,
    희대의 사기극,,,
    대국민 상대 사기극,,,
    대국민 거지 만들기,,,

  • 26 0
    코코

    속이 다 시원하네.

    사자방 비리는 지금 어찌 진행되는지?

    이것도 조속히 밝혀지고,
    엄정한 책임이 물어지길 기대한다.

    박근혜 곁에 자리 마련해주면,
    이들에겐 더욱 큰 배려가 될 듯.

    헌데, 다음 곁 자리를 노리는 이는 또 없는가?
    어디 기다려 보기로 한다.

  • 3 1
    쥐박아 좀만 기둘려

    나도 곧 간데이. ㅎㅎㅎ

  • 0 1
    ..

    .............

  • 4 1
    기쁨조오빠

    탄핵 1등공신한테 줄거는 요덕 강냉죽 뿐이다 ㅋㅋ

  • 8 0
    걱정은 안해도 되긋네~

    코로나-19 걸릴 걱정은~
    허긴 쥐새끼니
    박쥐바이러스에 내성은 강할듯..

  • 28 0
    다시

    감옥에 갇혔다니 어쨌든 좋네.
    메롱이다 이 놈아.

  • 30 0
    만수무강해라

    그래야 형량 꽉 채우고 뒤지지

  • 9 0
    하느님 감사합니다

    쥐박이 악마에게 천벌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1 0
    나도쫌묵자

    전국 떡집은 재고를 포함한 모든 떡을 전국민에게 돌려라

  • 0 1
    -

    -----

  • 0 1
    -

    -----

  • 0 1
    -

    -----

  • 5 0
    다스뵈이다의 약속은..

    두번 보내는것..이었는데..
    약속 이행 됐구만..
    다만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재판부가 큰그림을 그린것이라면..
    촛불시민 천칠백만이 혹한의 광장에
    모인 의지를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8118

  • 40 0
    목불인견

    쥐바기는 단군이래 최악 사깃꾼 도둑놈 이다.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 24 0
    속이 후련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더러운 인간
    삼천리 강산 반 쪽을 똥물로 만든 인간
    이런 인간 때문에 빤쓰가 날치지

  • 0 0
    111

    이명박도

    바티칸로마청으로 교황을 찾아가지 않아서 이지

    박근혜처럼

    종교가 달라서

  • 1 5
    스탈린

    좌좀들은 퍼주기에 뒤통수로 보답한다 ㅋㅋ

  • 45 0
    희대의 사기꾼

    전무후무!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