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
"부동산매매 허가제?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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