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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검토. 대출규제,공시지가 상향"

김상조 "강남집값 하향이 1차 목표" "전격적으로 발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가대출 규제, 공시지가 상향은 물론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부동산정책을 전격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값을 끌어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기정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며 공시가도 더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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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1 0
    21세기에는 종교가 달라져야 한다.

    수명이 100세에 근접했다.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평균 수명 40세이하때에 정립된 종교는 평균 100세 이상의 시대에는
    바뀌어야 한다.
    언론의 권력이 신문에서 티브로, 티브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했다.
    머리가 굳은 세대가 사라지면, 티브도 신문도 사라질게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
    잘해봐.

  • 3 0
    보유세 0.8%가 뭐냥??

    선진국 왠만하면 3%다.
    우선 2채 이상이라도 3% 이상으로 올려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0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방관자

    집을 살때는 세금과 관리비를 산정하는게 서구사회의 관행이다.
    100만불 짜리 집을 사면, 매년 1%의 보유세와 0.5%의 관리비(난방, 물)가 들어간다.
    점차로 감가상각에의해 아파트의 세금은 낯아지고, 관리비는 늘어난다.
    10억짜리 집을 소유하면 매달 150만원은 세금과 관리비로 나간다.
    능력없는 넘들은 꿈도 꾸지 않는다.
    세금을 현실화 하자.

  • 2 0
    ㅋㅋㅋㅋ




































































































































  • 15 1
    코코

    기억하니?
    노무현 아파트 원가 공개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헌데 집권하자 안면 바꾸고는
    장사도 남아야 하며, 기업비밀 공개할 수 없다며
    투기꾼 삼성편에 서서 부동산 폭등을 방임했다

    엇그제 부동산 안정되었다고 한 것이 문가다
    헌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투기 잡겠다 한다
    과연 문가의 진심은 무엇인가?
    신뢰가 가니?

    노, 문정권 때,
    제일 많이 부동산 폭등했다!

  • 12 0
    개소리 말고

    보유세 강화 -
    세제개편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괴멸당한다
    이후 - 드루킹 재특검추진으로 문재인은 구속되고 바둑이는 자살

  • 4 0
    ㅋㅋㅋㅋ




































































































































  • 1 0
    ㅋㅋㅋㅋ

    사유재산의 정부 허가화 ??

    토착북괴 간첩빨갱이 문좨앙 개십새끼의 짱개몽이냐? ㅋㅋㅋ

    암 짱개재앙 ㅋ

  • 1 1
    공산사회로 가는건가?

    헌법까지 무시하고, 주택 거래를 정부가 통제하겠다?

    김상조는 박원순과인가?

    여기서 끼어서 먼가 해볼려고?

    잘들 한다. 놀랍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 13 0
    되지도 않을 정책 씨부리고

    자한당이 발목잡아서 못한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수법은
    이제 안먹히나
    근데 항상그래왔잖아
    간단하게 보유세올리고 대출규제하면 끝인데
    그런건 안하네

  • 2 0
    선거용막장정책들 ㅋ

    그럼 일단
    국회의원 전원 (특히 여당은 강제적으로)
    임명직 공무원 전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부터
    예외없이 전부 시세 이하 저가로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해요 ㅋ
    집값 안정되면 나중에
    허가받고 구매하시면 되죠.
    이 정도 성의도 없이
    저런 정책 추진할 생각은 아니겠죠?

  • 0 0
    ㅋㅋㅋ

    부동산 가격을 겁나 올려야, 세금도 많이 거두지,,,
    공무원도 많이 뽑고, 선심 행정도 많이 하고,,,
    같이 좀 살자,,,

  • 0 0
    대세상승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더 오른다는 신호로 해석해라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돈 번다
    사채 끌어 강남집 사라

  • 20 0
    전또깡

    뒷북치고 있네. 머저리 데모꾼 등신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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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결론은 일산에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얼마전까지만해도 농경지였던곳의..
    집값하락폭은 적을것이지만..
    오히려 서울근교 주택공급증가로 강남의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높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일산주민들을 부추겨서 주택공급을
    필사적으로 막아야할 이유는 강남투기꾼들
    말고는 없어보인다..

  • 1 0
    전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서울의 정신나간 아파트가격과 투기열풍을 보면
    서울주위의 빈땅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도시철도등의 교통망을 깔아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는것이
    상식아닌가?.
    결국 일산주민들의 민원은 공급을 줄여서
    보유한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말로 들리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논밭이던 일산지역이
    하루아침에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것도 비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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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헛소리

    예대율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는 대출확대 가계는 대출축소 이미 결정났는데 총선앞두고 서민들에게 생색내려고 부동산투기 억제홍보? 선제적인 정책이 의미있는거지 너희들처럼 이 눈치 저 눈지 보면서 허송세월하다가 2030이 고가아파트에 낚인 다음에 투기억제 정책을 편다고? 현금보유 부자들 싸게 주워먹으라고 또 찬스를 주는구나. 서민코스프레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

  • 1 0
    결론은 일산에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얼마전까지만해도 농경지였던곳의..
    집값하락폭은 적을것이지만..
    오히려 서울근교 주택공급증가로 강남의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높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일산주민들을 부추겨서 주택공급을
    필사적으로 막아야할 이유는 강남투기꾼들
    말고는 없어보인다..

  • 1 0
    역대 최고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을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같은 놈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놈들이 내놓는 정책은 전부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뿐이고..

    그래서 문재인이 개판을 쳐도
    거악 보수를 국민들은 거들 떠 보지도 않는다.

    이런 놈들때문에 친문이 장기집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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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일산에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얼마전까지만해도 농경지였던곳의..
    집값하락폭은 적을것이지만..
    오히려 서울근교 주택공급증가로 강남의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높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일산주민들을 부추겨서 주택공급을
    필사적으로 막아야할 이유는 강남투기꾼들
    말고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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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서울의 정신나간 아파트가격과 투기열풍을 보면
    서울주위의 빈땅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도시철도등의 교통망을 깔아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는것이
    상식아닌가?.
    결국 일산주민들의 민원은 공급을 줄여서
    보유한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말로 들리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논밭이던 일산지역이
    하루아침에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것도 비상식이다..

  • 24 0
    젖까는 소리 하지말고

    임대소득법 개정해서 미친 혜택이나 없에라.
    그걸 그대로 두고 집값안정은 전부 개소리다.

  • 1 0
    서울사람

    선거 앞두고 쇼라는걸 다 알지만

    니들부터 다 팔고 이득은 국가에 헌납해...

    그리고 남들보고 강남에 살 필요없다고 하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

    ㅈㄷ이만 털지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안그래

  • 32 1
    문제는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놓고 이제와서 감당이 안되니까
    이런 저런 개소리를 해댄다는거다.
    부동산 실패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음
    회전문인사로 대충 때우다가 이제와서 개소리
    노통때 부동산 실패의 주범인 김수현인가 뭔가를
    기용해놓고 개짓거리하면서부터 예견된 문제
    청와대 놈들은 지들 부동산 올라서 좋다고 희희낙낙
    조카튼

  • 28 0
    2가구부터 보유세를 중과세 하라

    이게 효과 직빵이니라
    쓸데 없는 정책으로 시간 낭비 말고...

  • 4 8
    111

    공산주의이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것으로
    못팔게 만들게해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것만 한것으로

    집사지못하게 한것으로

    개돼지들은 전세나 월세나 살라고 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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