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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경심 기소 엉터리라는 것, 검찰 스스로 증명"

"공수처법 통과시켜 검찰 거듭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며 거듭 검찰을 성토했다.

그는 또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하는 수사기록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복사중'이라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도 '보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지적했다"고 비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최우선에 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별렀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69 개 있습니다.

  • 0 2
    111

    갑자기 한국언론들과 방송들이 조용해진것은
    방통위 재허가 나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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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
    윤석열개새끼

    영장판사놈은개호로새끼
    가정파괴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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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2
    정경심

    정경심은 무죄다

  • 4 0
    ★ 콩나물 비빔밥

    梁검사 동거녀였던 김건희와 윤석열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동거 이후 결혼 !!
    - (윤석열 처)김건희는 초혼이 아닌 이혼녀, 김건희와 애인 사이였던 梁검사(윤석열의 선배)는
    처자식 있었지만 최아무개(유석열의 장모)-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 해외 장기여행... 매-우 부적절 ?
    modernlilac.tistory.com/971

  • 5 0
    ★ 달동네 붕어빵 장사

    “윤석열 장모의 3百억 원대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事件 수사하라”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 “법정에서 윤석열 장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 인정, 장모는 사문서 위조罪로 처벌도 없어”...
    윤석열의 장모가 처벌 받지 않은 것은 누구의 빽- 인가 ?
    amn.kr/35388

  • 5 0
    ★ 광주 무등산 수박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죽이려 한 윤석렬 검찰총장 !!
    - 軍인권센터, 계엄문건 관련 “軍·檢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문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직인이 찍혀 있다”
    amn.kr/35451

    軍인권센터 “윤석열, ‘계엄령 문건’ 수사책임 회피”
    bit.ly/2MJEdv

    민주당 !!
    news.zum.com/articles/55837262

  • 5 0
    ★ 사기치는 야바위꾼

    유시민, 윤석열 발언 공개 !!... “조국 완전 나쁜 놈, 법무장관 임명 안되게 해야”
    - 尹,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news.zum.com/articles/55928139

    현직 검사 “조국 내사, 장관 임명 前부터 시작된 듯”
    argumentinkor.tistory.com/3089

  • 5 0
    ★ 이태백 동동주 술타령

    市民단체 ‘愛國市民연합’ 윤석열 고발... “수사권 이용해 조국 가족 탄압”
    - “검찰 권력으로 조국 가족 事前 수사... 사찰과 직권남용” 제기
    amn.kr/35533

    잔인무도(殘忍無道)
    vop.co.kr/A00001442974.html

  • 5 0
    ★ 방랑시인 김삿갓

    “조국 수사, 검찰이 참고인에게 강압 조사했다”
    - 검찰 조사관, 참고인에게 형사 처벌 운운에 고성과 강압적 불안한 분위기 연출
    vop.co.kr/A00001440567.html

    ‘윤석열 검찰’의 조국 망신주기 “조직폭력배 수괴인가 ?”
    bit.ly/2mGQXJp

    유시민 “조국 수사 잔인무도, 검찰, 전두환 新軍部 때를 보는듯”
    amn.kr/35504

  • 5 0
    ★ 남원골 암행어사 변삿또

    윤석열 총장,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

    심상정 “황교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bit.ly/2JVAd9Y

    세월호 유족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한 범인” 진상규명 촉구
    news.joins.com/article/23458941

    초긴장 '두드러기 군면제 黃'
    news.zum.com/articles/56113352

  • 5 0
    ★ 대구 돌쇠엄마

    검찰총장 윤석열, 7개월째 ‘패트수사’... 굼뱅이 수사 !!
    wjsfree.tistory.com/2224

    59명 불출석 !!
    news.zum.com/articles/54663225

    軍면제 黃, “살살 해라. 애 잡겠다”
    news.zum.com/articles/53519800

    생매장 살처분해야~
    news.zum.com/articles/55433170

  • 5 0
    ★ 송악산 의적 임꺽정

    국민저항 폭발 “윤석열 검찰은 폭주기관차”
    amn.kr/35726

    대학생들 “自由韓國黨 수사 왜 안하느냐, 윤석열 총장에게 따졌다”
    - 대학생 대표자들 “검찰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事件과 황교안 내란음모 事件을 집중 수사하라”
    amn.kr/35722

    칼 들고... “이나라 대통령은 누구냐 ?”
    vop.co.kr/A00001452363.html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1
    윤석열이 책임져라

    그자리에 앉아있기
    부끄럽지 않냐?
    이쯤해서
    사퇴해라.

  • 7 1
    범죄를 조작하는 집단

    없는 죄를 조작해서
    처벌하려고 한
    윤석열 검새들....
    천벌을 받아라

  • 4 0
    '안양시민'아

    그대는 눈 뜬 장님에, 소음으로 귀가 막혀 있구려~~
    쯧쯧

  • 8 1
    개검

    개검 자한당과 내통해 검찰 개혁 무력화 시킬려고 최후 발악 해 정부에 대든것이다

  • 9 1
    지금 당장

    윤서결이 모가지를 짜르라.

  • 0 8
    안양시민

    정경심 청와대 정부여당이 배경이 좋은데 수사나 했겠냐~ 황제조사에 진술거부,묵비권, 출두거부, 모든게 거부인데 저정도 밝혀낸거만 해도 기적같은 일이다.
    검찰에 심심한 위로와 경려를 보낸다.

  • 10 1
    증명된 "기레기"

    그래서 우리는 법조 기자들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기레기" 임을 똑똑히 알게 됐다.

  • 10 0
    아래 "망신창이"...ㅋㅋ

    참 너도 할일없는 늠인가 보다.
    여기서 댓글로 ㅈㄹ하지 말고,
    문재인이가 싫으면 전광훈이랑 함께
    광화문에서 할복을 해라. 아니 분신이 낫겠다.

    일본늠들 동구나 핧으며 기생했던
    자한당 무리들처럼 너도 박근혜 밑구녕이나 핧지....
    모자란 새기...ㅉㅉ

  • 13 1
    윤석렬 홧팅~!

    윤석렬이가 검찰총장 되고나서 눈깔에 뵈는게 없다.
    이늠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지 마누라 재산형성이나 검찰들 부패와 권력남용엔
    쌩~까 왔다.

    이늠의 무한권력 망나니 행태는 결국 파국으로 끝날것이다
    이늠의 말로또한 비참하게 마감될것이다.
    꺼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한 유성처럼 이늠의 인생도 그리 끝날것이다.
    석렬아 뒈질때까지 홧팅~!

  • 0 2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9 1
    반성없는 막무가내

    검찰
    공수처법 조정 중인걸로 아는데 더 세게 조정하길 바란다. 그래도 된다고 본다. 예전 모습의 안이었다. 이 정도이면 더 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 13 19
    만신창이

    이미~ 만신창이 너덜 너덜한 강남 조국 개쓰레기 옹호하는 민주당 새키들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기필코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거냐? - 한번 또 할까?

  • 6 18
    조국다해처먹어라 문재앙씹세끼개세끼야

    ...........

  • 5 8
    조국다해처먹겠다고씹세끼개세끼야뒈져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12
    황제뇌물을 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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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
    김미자

    홍익표 그만하지 국민이 우습지 ? 그래서 정경심이죄가없니?이것들이갈수록 가관이군 변경이 죄가아니냐 ? 도장이아니고 컴퓨터복사의차이야 멍충아

  • 8 15
    법원 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적폐 법원이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법원 개혁 시급하다.
    문베충들도 찬성하지? ㅋㅋㅋ

  • 18 12
    maru

    나는 조국장관 국회인사청문회 밤11시에 정경심교수를
    조사없이 기소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건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의 장관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봤다.
    추미애가 장관이 되면 '감찰권'을 발동, 수사과정을
    엄밀히 감찰,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초 검사정기인사때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 '죽는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 28 18
    ㅋㅋㅋㅋ

    정경심이라는 년 뭐간데

    민좇당 새끼들이 변호하냐? ㅋ ㅋ

    존나게 할 일 없나보네 ㅋ

  • 18 14
    공수처설치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 11 5
    진리는 승리 한다.

    석열이 할아버지가 진두지휘하여 조국을 음해할지라도
    하나님께 까불면 죽인다하고 신성모독하는 전광훈 미치광이 먹사와 그 따리지 개신교 사이비 교도들의 준동으로 물러난 조국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길 반다.

  • 5 8
    111

    조국딸은
    공주대 논문으로 보자면

    생명윤리법위반 및 가짜대학원생으로 기재로 사문서위조

    전문의학용어를 안다고 모를텐데

    고등학생은 참여불가이지

  • 12 12
    니편이라고

    범죄를 은폐시킬 생각하지마라~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밝혀져.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정상은 아니잖아~ 일반인들 또 기득권들일지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건 사실이잖아! 과거사 단죄는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니다. 민주당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 11 6
    국민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 송 판사님은 이 시대의 영웅.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 국민 85%가 사랑하는 조국에 자긍심을 가짐

  • 14 9
    윤석열 특검으로 넘겨

    윤석열 잡놈아 ~
    시간 끌면서 조국놈 봐줄꺼면 특검으로 넘겨라
    특히 서울법대 교수놈부터 입시비리와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 지금 넘처나는데

  • 13 14
    공수처는 정적 죽이는 암행어사

    공수처는 민주독재정권 탄생 신호탄

  • 20 8
    민주당 토건족 새키야

    아가리 닭처라 - 구린내 스멜

  • 15 8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해야 완벽한 검찰개혁이 가능합니다.

  • 8 4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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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
    검새 개새끼들 지랄발광하다 뒈져라

    검새 개새끼들 지랄발광하다 뒈져라

  • 7 3
    바로밑에 미친씹쎄끼 꺼져라 개씹쎄끼야

    바로밑에 미친씹쎄끼 꺼져라 개씹쎄끼야

  • 10 7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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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8
    조국 강남 개쓰레기 집안

    윤석열은 뭐 하노
    당장 조국놈 구속해라 구역질나고 역겨워 참을 수가 읍다

  • 22 7
    민주당 개새키들아 - 정신차려

    3대 범법자 집안 아직도 미련있냐
    니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주 괴멸시켜주마

  • 7 8
    뷰스야

    민주당이 논평하면 별렸다고 개한국당이 논평하면 말씀하셨다냐? 언론개혁의 최우선대상이 개조선일보가 아니라 뷰스 니다.

  • 8 3
    등신들

    기레기들은 뭔 말을 좀해라.

  • 14 8
    황제뇌물 왕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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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ㅁㅁㅁ

    토착왜구들 난리 날텐데

  • 11 9
    헛발진

    검사놈들, 마음대로 아무나 죄인 만들며 사니 세상이 우습지?
    공수처생기고 수사권 조정되면 공수처, 경찰서 불려 다니며
    포토존서 사진도 찍고, 쇠고랑도 좀 차고. 감옥에 한 3-5년씩 썩고.
    그런게 나라다.
    그리고 밥값, 술값을 니들 돈으로 내라 이제부터. 그지들도 아니고.

  • 11 12
    아름다운 조국 가족

    까도 까도

    털어도 털어도

    결정적 증거물도 없으니

    판사님이

    짜증내십니다.

    이것도

    공소장이니???

    2019-12-10 17:28:41 [ 수정 | 삭제 ]

  • 3 13
    아름다운 조국 가족

    증명됐다.

  • 18 17
    뷰스기레기

    조국정국 떄는 원 발꼬락 때만도 못한 가짜뉴스를 검새들이 불러주는 대로 헤드라인에 올려노코 미주알 고주알 찌어대도만 이런 뉴슨 잘 보이지도 않게 마지못해 올려놨네? 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는 말은 이럴 땐 못쓰지? 이 기레기들아.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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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7
    김어준뉴스공장 2019-11-26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 12 8
    검찰의 짜고치는 기소권을..

    반드시 공수처 기소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검찰에 권력을 준것은 헌법수호하라는것이지
    주권국민위에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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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4
    그러니까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왜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냐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리고..
    지금장난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10 19
    더불어조국당!

    정경심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평균의 삶을 사신 분일 뿐이죠.
    정경심 여사와 조국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 만세!

  • 12 6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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