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발끈 "지소미아 연장이라니? 정부 각성하라"
"일본태도 변화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정의당은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결을 보류한 데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발끈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소미아기한 마지막 날 결국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소미아기한 마지막 날 결국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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