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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영장 발부...조국동생만 예외"

나경원 "명재권-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정권이 사법부 장악"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며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은 한마디로 조국 방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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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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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가설2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피의자인 펀드매니저의
    녹취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설은
    피의자 상태인 펀드매니저 본인에게 손해가 심각하여
    기각해야하고..
    녹취록의 내용을 사실로 가설(대립가설)을 세우면..
    향후 재판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설명되며..
    이런 경우는 탐사보도 하면서 미행..협박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진짜 언론인에서도 볼수있다..

  • 1 0
    귀무가설

    영화 공공의적에서 강철중형사는 범인이 돈을 낭비하여
    돈때문에 범행했다(흔한 강도)가설을 세우고 범행을 결부
    시켜본후..형사반장에게 "그런데 왜죽였답니까"로 말했다.
    최초가설로 설명안되는 수준의 범행이므로 최초가설은 기각(귀무)
    해야한다는 의미다..(정규분포 양측끝의 1% 또는 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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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김경록 인터뷰의 결론..

    검찰조사에 가서 진실을 말했는데도..
    검찰이 원하는것은 진실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 사람의 사소한 실수를 찾고 있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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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2중대 뷰스야

    영장실질심사때 불출석한놈들은 대부분 악질범죄자다.구속사유는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재범의 위험성으로 판단한다. 불출석한놈들 몇년치 해도 몇건안된다.
    그래서 거의 100프로 발부하는 것처럼보여도 구속사유가 있음 발부하는 것이지 포기면 무조건 100프로 영장발부아니다. 근데 왜 거지말을 쓰냐 니기가 기레기인줄은 다 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써야지 기레기야.

  • 3 0
    우연이 계속되면 고의

    1우연의 일치?
    성적부진한
    조0에 대한 부산의전원의 노00교수의 6(?)회장학금 전달 결정!

    2우연의일치2?
    종전 영장실질심사 포기자 100% 구속영장 발부
    .
    .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조00에 대한 서울지법 명00판사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 5 0
    조씨일가는

    반신반인 황족이랑께.

    어떻게 인간이 신을 구속할 수가 있나? ㅋㅋㅋ

  • 4 0
    경도인지장애+ 사리미분별증

    대한민국 실질적 대00 하야 상태

    1. 문00님: 실질적 경도인지장애+ 실질적 국가농단+ 실질적 유고(서초동에 국민의 뜻이..... )

    2. 조0님: 실질적 사리미분별증(공인, 자연인 구별 능력 저하상태

  • 3 0
    방관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는 반드시 단죄되어 지옥으로 떨어진다.
    웬만하면, 자식문제를 않건들이지만.
    딸 부정입학, 학점변경.
    외국고등학생 신분인 아들이 국립대 실험실 무단사용, 사기 논문및 수상,
    그걸 바탕으로 하여 예일대 입학.
    너나 빨리 출두하여, 사법 심판을 받아라.
    아무리 등신 정권이지만, 우리들 민초가 단죄한다.

  • 0 3
    사법부 장악?

    색누리자유당 정권의 소행을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 0 2
    황나베야

    뭐 그ㅏ리입에개거품물고 악취풍기고지랄하냐
    니남편그판숭이데려다 열장발부시키면되겠네.
    황나베를비롯한 여상규 민경욱 김찐태 이렇게 몇넘이서 법원앞에가서단식투쟁해라 나베남편 국속영장전담판숭이로 임명하라고 그리고 단식은먹으면서 잘하길바란다 하루에한넘씩교대하며 전관훈개목사넘같이1일단식말이다.

  • 9 1
    상상해 ~봐

    공수처 설치하면
    지금과 같은 미친판사놈 영장기각 속출하고 나라는 개차반
    아마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대통령 자신의 치부는 철저히 감추지

  • 7 2
    인혁당사건이후 ~ 최고의 쪽팔림

    옆에 판사시키 있으면 도끼로 대걸통 뽀샤버리고 싶다

  • 1 1
    법도 모르는 세끼들이 날뛰고

    나는 알릴레오 듣기전에 조국동생 영장 기각된 것보고 알았다.
    본건은 놔두고 별건으로 구속시킬려는 검찰에 법원이 제동 건 것일 거라고.
    조권의 웅동학원 소송문제가 본건이고 돈 받고 교사시킨 것은 별건이야.
    과고 검찰권남용의 문제로 별건수사문제가 늘 시비의 대상이었다.
    이 별건으로 구속시킨다음 본건으로 물고늘어질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거야.

  • 10 3
    후안무치한 문재인

    뇌물 2억 전달한 놈들은 구속하고
    그 뇌물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 기각하고..

    이게 문재인 니가 원하는 검찰개혁이니?

  • 6 3
    조국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개악, 사법개악을 하는 중.
    오직 지놈 가족을 위해서. !!!!!!!!!!!!!!!!!!!!!!!!!!!!!!!!!

  • 5 1
    조씨 일가는

    치외법권이지?

    삶은 소대가리야? ㅋㅋㅋ

  • 2 2
    이해충돌

    장관은 업무정지 되어야 하고 대통령은 국가권익위원회 판단 따라야,

  • 3 1
    김일성

    좌좀줄에 서라 아무리 썩은놈도 홍어들이 카바해준다 ㅋㅋ

  • 1 1
    갱원이는 역시 X우먼이여

    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떵볼을차

    범죄자 비호를 이념대결로 몰아가고

    사기꾼들을 좌파라고 몰아

    이러니 항상 민젓당 도우미짓만 하는거여

    황씨하고 나씨는

    재앙이 민젓당 도우미들이여ㅋㅋ

  • 1 2
    작은섬

    갱원아 탈탈 털어보자
    이 인간 눈깔에 피눈물 나는거 꼭보고싶다

  • 3 7
    오감탄

    우리 사법부에 저리 훌륭한 분이 계셨나? 이름 잘 기억해 뒀다 출마하면 한 표 보태 줘야지?

  • 3 6
    적폐참수

    짜집기 죄없는사람 구속하면안되지 떡검 개쓰레기들은 정신차려라

  • 5 7
    뷰스가 조선일보

    를 넘어서 개소리하는구나 10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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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
    공수처법을 10월내에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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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3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20191008love3.mp3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전체맥락은 없어지고
    자극적인 키워드만 언론에 유포되어..
    즉시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는것이 현재의
    검찰-언론의 짜고 치는 시스템이며..
    언론사에 인터뷰해도 검찰이 즉시 알고..
    없는 죄도 만드는것이 검찰-언론 공모 메카니즘이다..

  • 2 1
    공수처법을 10월내에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2 1
    LSD는미군이 전쟁용으로실험한 환각제

    이며..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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