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영장 발부...조국동생만 예외"
나경원 "명재권-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정권이 사법부 장악"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며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은 한마디로 조국 방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며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은 한마디로 조국 방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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