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다. 인사청문회서 답하겠다"
DJ, 1999년에 모두 사면복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을 거론하며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 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사노맹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19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그는 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 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사노맹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19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그는 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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