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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반발, 항소 확실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아울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에 기초해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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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4 개 있습니다.

  • 2 0
    가진 것들의 몸부림은 칼부림보다 더해

    권력을 쥔 것들끼리 담합해서
    가진 것 쥐고 놓지 않으려는
    저 더러운 짓거리는
    무식한 깡패들의 칼부림보다
    더 질기고 끔찍해
    초등생도 알만한
    판검사,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아무죄도 아니다'
    깡 따는 저들끼리의 저 뻔뻔함!
    소름돗는다

  • 4 0
    견판이다!~ 적폐 판사

    범법 내용이 자명한데도 무죄????
    이러니 유전무죄란 말이 나온다.
    판결한 판사 양식이 의심스럽다.
    국민 법감정에서 한참 벗어났다.

  • 8 0
    사람은

    기본이 도덕과 양심......청탁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
    개판이네...

  • 11 0
    주는자 받는자

    남산에서 명박이에게 3억원줬다는
    자는 있는데 받은자는 없다고 무죄.
    권성동에게서 청탁을 받았다는
    자는 있는데 청탁을 한자는 없다고
    무죄.
    판새들이 양승태땜에 문정부에
    엿먹이는 모양새.

  • 21 0
    민쳥학련사건 판사

    뱀기춘이 기초한 법으로 데모학생 사형 판결내라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 40년지나 무죄판결나와~ 국가는 수십억씩 보상했으나 가족의한 누가풀어주나? 판사시키 찿아 낫으로 목을쳐죽여도 분이 안풀릴거다. 예수죽인 빌라도보다 악한 쓰레기들

  • 5 0
    4바 4바의 중요성

    그 간 밥4위가 판4들과 얼마나 동업자인지 말해주는 군화!

  • 1 5
    지나가다

    문재앙 정권은 무정부 상태구나. ㅋㅋㅋ

    이미 레임덕. ㅋㅋㅋ

  • 26 0
    양승태 kid들

    적폐 판사들의 노골적인 적폐행위군.
    석열이가 이런부패 판사들을 척결해야 한다.

  • 27 0
    검찰항소

    지나가는 개도 웃을일이 버러졌군.

  • 37 0
    따지고 보면 결국 판사 놈들 때문이야

    적폐도 다 개념없은 판사 놈들 때문아니겠어요.
    박정희 시절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한테 사형선고하고,
    잘 못 된 판결로 드러나도 사죄도 않고...
    판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
    판사만 옳바른 판결을 하면 부정은 없겠죠.
    부정도 적폐도 모든 건 초등학생들 보다 못한 개같은 판사 놈들 때문아니겠어요 ?
    개 같은 판사 놈들을 정리하는 길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 6 0
    지멋대로 선고하는 놈은

    도대체 뭐냐?
    국민모독죄 국민분노죄 국민절망죄로 어서 처단해라!

  • 7 0
    판사 어떤 놈이냐

    저런 판결을 내리는게 판사의 본연의 업무구나 죄없는 자에겐 유죄를 죄가 아주 중하고 악해도 같은 편이라 생각되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 넌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하늘행 기원하마

  • 40 0
    저런것이 판사라고

    어떻게든 권성동 바줄라고.. 이석기재판은 오직 한놈의 진술만 있어도 잘만 징역13년 선고하더니 참으로 개같은 판결이다. 바퀴벌레도 이런 판결안할것이다. 아 똥버러지도 이런 판결 안한다.

  • 3 0
    부끄러운 나라 원수같은 세상

    빈곤이 빈곤으로
    특권이 특권으로
    대를 잇고 희망이 없는 나라
    이순형 권성동의 나라

  • 5 0
    양아치 판새새꺄 하늘 가리냐

    이것도 판결이냐 새꺄
    니미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판례로 남아
    대대손손 나라 말아먹어도
    무죄받게 생겼네
    법이 썩었다

  • 5 0
    홍준표, 권성동 한결같이

    한국당놈들은 ㄷ 무죄네 즉 판사들이 한국당과 한통속이라는 소리지 이명박 전 재판부재판장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즉 판사들을 싸그리 뭉개버려야 겠네

  • 1 0
    아프로

    모든 유력 공기업 기업가리지말고 청탁하라 그럼 청탁받은놈만 감방가고 하는자는 무죄나니 공기업사장이든 대통령이던 가지지말고 청탁해라 그럼 받는자 다 감감방가고 청탁자는 무죄난 다.대한미국 판사만세다 저런것이 판사라고 어떻게든 무죄만들려고 이재용판결과 판박이다.

  • 27 0
    판사 새끼가 골이 아주 썩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권성동 저 개새끼를 반드시 감방에 처넣으라.

    적폐 판사 새끼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판결을 내놓았다.

    권성동의 유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권성동의 유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반드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 4 0
    진실을 덮는다고 덮어지나

    판결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로 상고
    하여 진실을 밝혀주길 국민의
    희망 진실은 항시 승리하는법

  • 3 0
    내 실력 봤지? 그런거 같네!

    목에는 졸라 힘주고 목소리도 빵빵 지르네 ㅋㅋ
    언제까지 그러나 보마!

    2심도 있고
    대법도 있고 ㅋㅋㅋ
    난 잼나게 지켜보는거지! ㅋㅋ

    언놈이 배신때릴지 아무도 모르지! 푸하하!

  • 2 0
    적폐쓰레기!

    언제나 치워질려나?

    내년에 확 바꿔서 적폐 개씨불새끼들 똥통에 다 처 넣자!

  • 2 0
    뭐야 이거!

    증거가 없는거야?
    법관이 문제야?
    줄데기야?

  • 1 0
    ㅋㅋ

    개판쇠들의 사법부는
    적폐를 키우는 온상!

  • 26 0
    풋 !

    사법부.... 그냥 법균, 악성 세균종이 모여 사는 곳....

  • 0 0
    어벙 어벙한 짓이지

    어벙이가 내아들이 먼저다 인데

    이제 채용비리같은건 문제가 아니지

    저쪽동네 항만노조 채용비리봐라

    딱 하루 단순 뉴스감 밖에는 안되지

    문베세상이 그렇게 된거여

  • 6 0
    적폐판숭이의표본이로세

    이판숭이 양승철과맞지...
    유력한 사장의증언을증거가아니라하는건 유권무죄 무권유죄원칙?
    정말 사법부의개혁은무망한일인가.
    저런적폐적사고를하는판숭이가판치는한 사법정의를말하긴 너무나먼이야기인것같구나. 검찰은항소하여 철저히재수사하여 권성동같은놈이정치판에서 기생하지못하도록 철퇴를내려주길 학수고대해본다

  • 26 0
    rhkswjs

    죄는 무겁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만 기소한다

    서로 한 집안이니,

    판사의 판결은
    그놈이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라 해도
    검사가 기소한 것만 가지고 판결한다

    주거침입하여 살인을 해도
    검사가 살인은 빼고
    주거침입으로만 기소하면, 그걸로 판결한다

    죄는 있는데, 판결은 무죄
    그런 비슷한 기소와 판결을 가끔 볼 수 있다.

  • 34 0
    뭐하자는거지?

    판사가 국민 상대로 뭐하자는 거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 32 0
    황당나계당은 듣거라

    검사놈의 봐주기수사일수밖에 없다
    무죄때릴 엉터리수사로 3년구형할때부터 알아봤다...
    윤총장 취임이후 수사팀 교체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무상급식 제공받게 될것이다....

  • 37 0
    123

    이쉑키가 판사야!! 사리분별도 못하는놈을... 세금이 아깝다 18

  • 40 0
    쥐박이도 풀어줘서

    여기저기 마구 쑤시고 다닌다지 ?
    보석 조건을 11 번이나 완화시켜줘 ?
    쥐 새끼와 쥐 법관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

  • 47 0
    이순형아

    이런 것도 판결이냐
    국민들의 분노가
    썪은 사법부를 쓸어버리고 말 것이다

  • 2 1
    성동아

    신나지 ?
    썩은 판새가 무죄줬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하느님 부처님 하나님의 판결이 더 무섭단다
    어차피 내년 4월엔 민심이 너를 평가할 꺼다

  • 1 2
    아,대한민국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 !
    다 같이 우렁차게
    권성동만세 만만세

  • 48 0
    발라주마

    판사가 아니라 적폐 판새구만.

  • 4 0
    이순형 이런 놈들이

    손혜원은 유죄 때릴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법을
    개인 사유로 남용하는 쓰레기 판새

  • 54 0
    법치를 우롱하는

    더럽고 역겨운 것들
    권씨 놈 판결보니
    썩은 적폐 판새들이 만연

  • 50 0
    우리가 남이가~

    검새 판새
    온갖 잡새가 나라를 조진다~

  • 0 1
    '

    '''''

  • 0 1
    '

    '''''

  • 6 0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에서 채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지않았나?..
    외부에서 취업청탁하려면 강원랜드를 왜만들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482

  • 4 0
    강원랜드 부작용과 채용비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01492
    1. 강원랜드만 살찌고 폐광지역은 빈사상태
    폐광지역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등에
    기여한 측면도 많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채용비리도 있다.
    2. 설립취지를 모르는 역대 낙하산경영진들은 불통과 고립을
    자초 했고 부실투자사업은 적자만 누적..

  • 0 1
    '

    '''''

  • 58 0
    이순형 썩은 판새

    공수처 설치해서
    썩은 판사 쫓아내라

  • 61 0
    돌아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한민국호는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에 문의를 하고 싶다.
    법원의 적폐 해소는 요원한 일일까?

  • 31 0
    대한민국 법!

    Xot 같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같이 줄었다 늘었다!

  • 64 0
    법치를 우롱하는 더럽고,역겨운것들

    지금까지는 사법부 적폐에 대해 무관심 했는데
    권씨놈 판결보니..적폐가 만연하고 있는게 확실하구나..

  • 34 1
    ㅋㅋㅋㅋ

    강원랜드를 왜 만들었긴 틀딱 새꺄 ㅋㅋ

    도박쟁이만큼 삥뜯기 좋은 호구가 어디 있간디 ㅋㅋㅋ

    합법적으로 삥뜯을라고 김대중 폥긴이랑 개눈깔이 만든거지 ㅋㅋ

  • 0 1
    '

    '''''

  • 3 0
    강원랜드 부작용과 채용비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01492
    1. 강원랜드만 살찌고 폐광지역은 빈사상태
    폐광지역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등에
    기여한 측면도 많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채용비리도 있다.
    2. 설립취지를 모르는 역대 낙하산경영진들은 불통과 고립을
    자초 했고 부실투자사업은 적자만 누적..

  • 7 1
    ㅋㅋㅋㅋ

    건대 충주 나와서 귀걸이 쳐단 이력서 내고도 5급 합격한 새끼 있는데

    그 새끼 누가 청탁했는지도 털어주세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후보님 ㅋㅋ

  • 0 1
    '

    '''''

  • 4 1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에서 채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지않았나?..
    외부에서 취업청탁하려면 강원랜드를 왜만들었나?..

  • 5 4
    ㅋㅋㅋㅋ

    강원랜드 청탁의혹 권성동은 유죄지만

    대한항공 청탁한 문히상 돼지새낀 무죄랑게

    토달지 말랑게 배때지 쑤셔블랑게 ~! ^^

    암 시팔 재앙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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