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우리나라 버스요금 영국의 1/4, 일부 인상 불가피했다"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파업을 막기 위해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버스요금이 영국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통해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52시간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통해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52시간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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