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5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를 종교인들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고 나중에 개정되면 갱신청구 환급문제가 제기된다. 통과되길 원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세법 주무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으니, 법사위도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
그러나 박주민·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일반국민과의 조세형평성 훼손을 문제삼아 반대하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두 분 이상 위원이 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관례상 회부해 왔다. 소위에 회부해서 더 논의토록 하겠다"며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강력 요구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65.8%로 나타나고 납세자연맹에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 결국 국회의 백기를 받아낸 양상이다.
섬기는 종교단체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해~ 그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똑같은데 일부만 그러겠냐? 다만 대형 소형 교회 크기에 따라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소형교회 부흥화 방식이 대형교회가 커간 방식과 똑같고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아는 건 작으나 크나 다 똑같다! 정치인들이 왜 종교에 목 매달고 자기가 신도임을 내세울까? 망국적 종교정치다!
개독들 표를 의식한다는 말이지. 니들은 국개하지 말고 교회전도사업 가서 종사해라! 니들 있을 곳은 국회 아닌 교회다 국개의 질을 그토록 떨어트려 놓은게 바로 니들이었어, 물론 서울을 주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저 자망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니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신 종교 내세워 악행을 일삼으면 그 심판 받을 거야~ 개독은 달콤함의 끝에 魔手를 드러내는 종교거든
참 잘했어요,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인데, 그걸 회피하겠다는 놈들이 무슨 성직자냐. 시간 끌어서 폐기 시켜라. 영세 교회의 목사가 훨씬 숫자가 많타. 그리고 궁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그런데 수십억씩 해 쳐먹은 놈들이 세금을 안내겠다고. 예수는 교회 건물도 재산도 없었다. 예수팔이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사기꾼들아. 지옥에서 만나자.
김종민,채이배,박주민,여상규.조세정책은 형평성이 최고의 덕목일터, 종교의자유는 보장하되 " 납세의 의무"는 공평,공정돼야 민주국가일터, 종교시설도 전부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봅니다. " 인,의,예,지." 인품따르는 교육이 필수이다. 각종종교에 인품 오염 현상 어떠한가? 종교빙자해 밥빌어먹는인간 숫자가 너무많다봅니다.
한국의 종교야말로 세계를 주름잡지. 문명국에서 보는 한국토인들 이미지는 무니즘(문선명), 무슨 사랑의 교회니 만민, 어쩌구 구원파 어쩌구 케이팝 믹스에다 삼합회 조폭믹스 자금 어쩌구로 돌아가는 무슨 교회니 뭔 별의별 기독교계 컬트들, 그중에 백미, 한국만의 독창적 컨탠츠, -빤스목사, 이거야, 빤스교를 국교로 해 국가지원 퇴직금지원 한류 중심으로 육성해야되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는 수만명단위의 나치부역자 처형이 있었는데.. 한국의 반공이 가짜반공인 이유는.. 일제는 저항하는 항일독립지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고 그것을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계승하여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뒤로 숨었을뿐이므로.. 냉전의 끝인 한반도평화체제가 친일매국집단에게는 악몽이.. 될수밖에..
도움을 받은 제주43 성폭행과 학살을 했던 북한친일파출신 서북청년단이 모여든 영락교회 한경직목사로 부터 유래한 극우기독교계(장로교)는 미국 극우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하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목적은 차별을 강화하여 기득권자본의 이윤에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세금을 없에는것이며..결국 재벌돈때문..
됐고..그곳은 1947년 제주도 4-3사건이다..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최고책임자인 일왕친족 아사카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왕가족전체를 면책하여 처벌이 흐지부지되고..미군정상태인 한국 이승만정권때 제주43사건에서 경찰대체인력으로 증원된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전쟁범죄는 재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