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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25조4천억 더 걷혀. 올해는 초과세수 급감

반도체 호황-집값 폭등에 저성장에도 역대최대 초과 세수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역대 최대의 세수 호황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6년만에 가장 낮았으나, 반도체 슈퍼호황과 집값 폭등으로 정부는 세수 호황을 구가한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혔다. 과거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14조3천억원), 2007년(14조2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이 걷히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슈퍼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7천억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3조원 더 걷히는 등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아파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율 때문에 1천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 2조2천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 덜 걷혔고, 관세도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6천억원 덜 걷혔다.

이처럼 막대한 국세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원 줄어들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세수 호황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그만큼 차입을 통한 수입이 감소한 것.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작년과 같은 막대한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하며 법인세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양도소득세 초과 세수도 기대 난망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하지 않으면 세계 임영금이 적자를 기록했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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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떡방업자

    역시 울 이니. ㅎㅎㅎ

  • 12 0
    저금리 망령에 제2토건족 시키

    고물가 폭등으로 서민들 등골 휘는데
    니덜 이질직고해라 지금 물가지표 속이고 있지 가계부채폭탄 터질까봐 금리인상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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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최근수년간 세수는 호황이지만..

    미중 무역담합과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을 받혀줄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예타면제정책은 맞는방향
    이지만..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
    한후 필요한곳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산감찰을
    강화해야한다..
    신재민 사무관은 단지 눈앞의 숫자만 보고 떠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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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끌기

    초과세수증가, 낙관론 경계해야! 국제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일때일수록 정부는 분배구조를 튼튼하게 혁신해야한다고봅니다.쏠림현상이 굳어지면 넘어지는것,순리로봅니다.균형을 잡어줘야할터,상위기득권층 분배절박함에 앞장서 실천하도록 정부에요구해야할터,모피아집단,고위공직자 먹은게많어 분배문제 상위층에 말도못한다고봅니다.민생은도탄에빠지고 헐벗을경우 상위층소멸위기경고등

  • 3 0
    보수꼴통놈들이나 - 중도보수놈이나

    한국당은 소멸시키고 민주당은 중보보수당으로 남고
    개혁 진보그룹은 이재명 차기 대통령 중심으로 새롭게 뭉치자

  • 7 0
    취.등록세 증여세

    정치자금 받고 부동산띄우고 자기 집값 올라좋아 지역구 지역경제 큰소리처
    세금 많이 걷어서 좋아 은행영업 20년 먹걸이 만들어 좋아 모두 좋아라 - 서민학살정권 니덜이 왠수디

  • 8 0
    현 정권도

    국민들 등쳐서 미국에 호구노릇 할 생각 거두지 않으면 아웃이야. 실업자가 넘쳐나고 온갖 세금 내느라 늙어서도 노역하러 다니게 하면서 세수 많이 걷힌게 뿌듯하냐???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문통 입으로는 착한 말하면서 혹세무민했다는 거잖아.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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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4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2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3 0
    중산층 등골빼먹는..

    은동권 문재앙정권
    세금폭탄에
    경제말아먹고
    나라 거덜내는구나...
    세금또 올리리고
    퍼주려고...
    징그럽다
    이민가고잡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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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최근수년간 세수는 호황이지만..

    미중 무역담합과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을 받혀줄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예타면제정책은 맞는방향
    이지만..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
    한후 필요한곳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산감찰을
    강화해야한다..
    신재민 사무관은 단지 눈앞의 숫자만 보고 떠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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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지나가다

    역시 문재앙 보유국. ㅋㅋㅋ

  • 0 1
    아래 떨그지들아

    뮨베 당신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뮨쟈인이 예타면제로 전국토 노가다판
    만든다고 100만 외노자들이 좋아라 한데요.

    아마 당신에게 노가다 하라고 하면
    날 뭘로 보고 그러냐고 할거죠?
    남들에게 개소리 말고
    당신이나 오유등 커뮤니티나
    다스뵈이다등 팟캐
    알릴레오등 유튜브에 속고 놀아 나지 마세요

    문베민국에 산다고 모두 문베들이 아니랍니다.

  • 2 2
    떨그지드라

    기레기에
    유튜버에
    속고속는 궁민들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속에서 잘돌아간다

  • 8 2
    ㅋㅋㅋㅋ

    개돼지들 삥뜯는건

    문좨앙이 쥐명박근해보다 한 수 위랑께 ㅋ

    암 그라좨앙 ㅋ

  • 1 2
    경제폭망으로

    다음 정권은 보수에 넘어간다
    여기 문베들은 일자리나 소득없어
    세금 내는 어려움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거지
    반도체 호황 사라지고 집값
    하락하면 세수 급격히 줄어 든다

    한마디로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
    잘해서 국민 대다수가 내수등
    좋아서 낸 세금잉여금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 예타면제로 돈 쏟아부어
    차라리 나라 망하게 해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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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최근수년간 세수는 호황이지만..

    미중 무역담합과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을 받혀줄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예타면제정책은 맞는방향
    이지만..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
    한후 필요한곳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산감찰을
    강화해야한다..
    신재민 사무관은 단지 눈앞의 숫자만 보고 떠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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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거다!

    세수가 많이 걷힌것은 기업들 매출과 법인세 증가 덕분!
    근로자 세금은 2015년 7월 그대로다!
    일부 초고소득자 빼고는 똑같다!
    다만 월급이 올라서 더 내는건 당연! 과표는 같음!
    경제 나쁘다고 개소리한 시불개새들은 감옥에 보내길 졸라 바란다!!!

  • 4 4
    박태견, 경제 공부 좀 해라

    이 사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가 안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쳐서
    경제성장을 부양하지 못했다는 것임.

    만약 걷힌 세금만 제대로 썼어도
    2.7% 성장이 아니라 3% 성장이 가능했을 것임.

    그런데 박태견은 경제가 안좋으니
    정부 지출을 더 줄이고, 더 아껴쓰라고 한다.

    정부가 가계와는 다르다는 것도 모르나?

  • 2 3
    예타면제로 돈 풀어라

    나라곳간에 돈이 너무 많다.
    예타면제로 돈 풀어야 민생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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