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국민 호주머니만 역대급으로 털어"
"비과세 감면 늘리고 법인세 인하해야"
자유한국당은 8일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힌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며 각종 부양정책을 쏟아 부을 것처럼 발표했지만 막상 국민의 호주머니만 ‘역대급’으로 털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 형편없었음을 뜻한다. 입으로는 거창했지만, 실상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全無)했음을 드러낸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제 기업과 국민에게 여러 과세부담을 중과시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텐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취·등록세 인하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지 말고, 경제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경기부양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대대적 감세를 촉구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 형편없었음을 뜻한다. 입으로는 거창했지만, 실상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全無)했음을 드러낸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제 기업과 국민에게 여러 과세부담을 중과시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텐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취·등록세 인하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지 말고, 경제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경기부양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대대적 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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