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1일 2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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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경제계의 압력으로 불법이민 유입을 방관해왔기 때문에, 빈곤층 미국국민 고용이 개선되기가 힘들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찔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아, 미국인의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