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예타 면제는 총선 겨냥한 교활한 술수"
"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질 낮은 정치"
바른미래당은 29일 정부의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강행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이다. 말은 바로 하자.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예타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대단한 정권이다. 졸속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이다. 말은 바로 하자.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예타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대단한 정권이다. 졸속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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