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회의 "文정부, 이명박근혜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려 해"
40여개 환경단체들이 결집한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의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발표가 예정된 29일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회의는 “예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초법적 정책 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회의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라며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지 아니면 부정과 무능의 폐단을 답습할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 결정이 증명할 것"이라며 발표 강행시 전면전을 경고했다.
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회의는 “예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초법적 정책 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회의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라며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지 아니면 부정과 무능의 폐단을 답습할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 결정이 증명할 것"이라며 발표 강행시 전면전을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