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종 '사법농단'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각종 사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을 막아 그의 대법원 진입을 저지한 뒤 "양승태 구속"이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길거리에도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구속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기자회견후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오전 9시 7분께 이동한 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44개 범죄사실과 관련해 임 전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 사찰 ▲ 비자금 조성 등이 그것으로, 검찰이 신청할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 죄가 없는데 뭐가 송구스러워? 이협잡꾼 영감아. 네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우리국민이 일본에 대해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다 에끼 나쁜사람 같으니라구. 너 스스로 할복자살 해라.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 -위키백과-
https://www.youtube.com/watch?v=LiN-EYQ2UN8 일본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은 일본영토주권을 위한 과잉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방어수칙에 의한 레이다사용을 문제삼는 일본 아베수상의 속셈은 임기1년남은 시점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내 여론몰이 목적..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 -위키백과-
도움을 받은 제주43 성폭행과 학살을 했던 북한친일파출신 서북청년단이 모여든 영락교회 한경직목사로 부터 유래한 극우기독교계(장로교)는 미국 극우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하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목적은 차별을 강화하여 기득권자본이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없에는것이며..결국 돈때문이다..
됐고..그곳은 1947년 제주도 4-3사건이다..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최고책임자인 일왕친족 아사카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왕가족전체를 면책하여 처벌이 흐지부지되고..미군정상태인 한국 이승만정권때 제주43사건에서 경찰대체인력으로 증원된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전쟁범죄는 재현됐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당신의 양심과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이 서로 다른 꼴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양심에 반한다는 말인 즉, 국민의 양심과 뿌리부터 다른 비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함은, 곧 국민의 보통 상식으로 볼 때 비양심적인 일을 늘상 했다는 뜻과 결코 다를 수 없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사법 정의를 훼손한 니가 진짜 매국노다.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 -위키백과-
어찌 위안부할머니, KTX 여승무원, 세월호등 사회 약자이며 피해자들에 법원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앞장서 못살게군것은 정말 단죄를해야 마땅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조금이나마 국민 신뢰 회복하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다면 끝이지요.
뱀기춘 소병우는 순실모른다고 시치미! 이 개자슥은 자기 죄도 모른다네! 갈쳐주마! 소위 3권분립 대법원 수장으로 권위 개주고 근해옹주 집사로 근무 ! 통진당 해산! 위안부 재판 방해 일본에 유리하도록유도! 이러고도 자기 죄를 모른다니 입에 개똥을 한바가지 쳐넣고 녹봉 환수하고 곤장 백대만 쳐라! 그게 국민 바람이다
법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믿을 것인지, 무엇을 통해 믿을 것인지, 시민들은 고민해볼 것이다. 그러나 그 법관에 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들보에 매달려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돼지의 처지에서 사지가 포박당해 땅바닥에 누워있는 동료 돼지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 너의 가슴 포켓에 여러가지의 양심을 구비했음을 시민은 알고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양심은 보이지 않는것이다. 네가 말한 양심이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추악한 행태를 감춰놓고 입으로 말하는 양심은 이미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사법부의 일부 적폐 덩어리 수괴로 보이는자가 양심을 들어 정의에 대항하는 모습 추하고 추하게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엄정한 심판을 받게될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자기민족 사람들이 잡혀가서 강제노동을 당했는데 보상안해주려 일본 편을 들고도, 양심이 멀쩡하다는 거는 소시오패스라는 증거이지, 너는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되야할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이여!!! 중국이나 북한같았으면 바로 총살감이다. 이 개xx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