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토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본격시동

홍남기 "예타 제도 개선하겠다", 김경수 "이달중 예타 면제 의결"

2019-01-04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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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분명히 해, 연초부터 파장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조5천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토목사업을 예타 조사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3일 시무식에서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1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철도는 문 대통령께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약속해 주었다"며 예타 조사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사업비가 최소 5조3천억원이 소요될 대형 토목사업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민간업체들도 투자를 기피해온 사업이다.

문제는 경남만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조4천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를 면제해주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도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건설업계가 "30여개 대형사업 모두 예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냐"며 흥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1광역시도 1예타 면제’를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은 3일 시무식에서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의 예타 면제를 호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초부터 각 지역은 앞다퉈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충남 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 협력체의 실무공무원들도 4일 회동을 갖고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결의했다. 앞서 12개 시‧군 협력체는 시장‧군수(12명) 및 지역 국회의원(15명)이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강행된 사업성 없는 대형 토목공사가 예외없이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문학적 공사비 탕진을 말할 것도 없고, 완공후 시설 유지를 위해 추가로 막대한 국민세수가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토목공사는 장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유발 효과도 극도로 낮아진 사업이다. 더욱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기형적으로 GDP에서 토목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2~3배나 높은 나라다. 집권세력들이 미래산업 투자보다는 눈앞의 현상유지에 급급해 왔다는 얘기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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