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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형토목 경기부양, 기업에게만 '빅 기프트'"

"포장은 '포용'인데 알맹이는 '불공정 성장'"

정의당은 1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포장은 ‘포용’인데 알맹이는 ‘불공정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대신 불공정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기조는 흐릿해졌고,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과제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대형 토건사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빅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기업만의 ‘빅 기프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기업의 프로젝트 착공 지원,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방침과 반대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은 정부 정책의 후퇴일 뿐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진단과 다른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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