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시기사 분신사망, 文정권은 누굴 위한 정권인가"
"민주당, '공유경제 육성'에 숨어 택시노동자 생존 위기 방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택시기사 최우기씨(57) 분신 사망과 관련,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열악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생 군으로 살다가 적폐로 몰린 전직 기무사령관도 스스로 투신하고, 생존 벼랑 끝에 몰린 택시기사는 정부의 무대책 속에 스스로 분신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들의 영전 앞에서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힐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카풀 이용자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신속히 강구했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며 "관련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도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모호해지면서 평일 24시간 카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택시와 같은 유상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만 외치며 뒤로 물러서 있을 게 아니라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고인의 빈소를 조문했던 문진국 의원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올해 1월 카풀의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이 다됐지만 국토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더이상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또다른 충돌과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과 11일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기업인 카카오가 택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택시업계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법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열악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생 군으로 살다가 적폐로 몰린 전직 기무사령관도 스스로 투신하고, 생존 벼랑 끝에 몰린 택시기사는 정부의 무대책 속에 스스로 분신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들의 영전 앞에서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힐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카풀 이용자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신속히 강구했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며 "관련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도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모호해지면서 평일 24시간 카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택시와 같은 유상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만 외치며 뒤로 물러서 있을 게 아니라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고인의 빈소를 조문했던 문진국 의원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올해 1월 카풀의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이 다됐지만 국토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더이상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또다른 충돌과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과 11일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기업인 카카오가 택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택시업계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법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