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미국, 북한에 고위급회담 러브콜. 27일 회담 여부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우리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에 강고히 반대해온 미국이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한 것은 대북 대화 의지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어서, 북한이 미국의 북미고위급회담 재개 제안에 화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오는 27일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시키면서 미국이 공동조사 수용 방침을 밝혀 극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공동조사 사업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반색했다.
김 대변인은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리 결정을 "낭보"라고 반색하며 "한미군사훈련 축소 방침에 이어 계속 미국의 조치가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라며 미국이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해야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토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평화와 경제 발전이 요원해집니다"라며 북한에 적극적 화답을 호소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공동조사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동조사 단계 이상의 본격공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우리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에 강고히 반대해온 미국이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한 것은 대북 대화 의지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어서, 북한이 미국의 북미고위급회담 재개 제안에 화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오는 27일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시키면서 미국이 공동조사 수용 방침을 밝혀 극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공동조사 사업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반색했다.
김 대변인은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리 결정을 "낭보"라고 반색하며 "한미군사훈련 축소 방침에 이어 계속 미국의 조치가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라며 미국이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해야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토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평화와 경제 발전이 요원해집니다"라며 북한에 적극적 화답을 호소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공동조사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동조사 단계 이상의 본격공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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