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립유치원 저항시 "불법에 단호히 대응"
"국민 세금 사익에 유용되는 일 다신 없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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