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정책 공직자 46%가 ‘강남3구’에 집 보유"
"47%가 2채 이상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솔선수범해야"
고위공직자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에 달했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무원 639명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높아졌.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면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무원 639명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높아졌.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면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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