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미성년자' 2만4천명...1천여명은 다주택 보유자
심기준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탈세 여부 조사해야"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천991명이었다.
이는 9월말 현재 강원도 양구군(2만3천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4.9%인 1천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이나 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727명), 경남(1천951명), 경북(1천799명), 전남(1천631명), 부산(1천344명), 충남(1천232명), 전북(1천132명) 순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천122명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천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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