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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재부가 보유세 약화시켜 서울집값 폭등"

"1만원에 세금 1원 물리겠다니" "이번이 文정권의 마지막 기회"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13일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두달여 전 보유세 강화안을 무력화시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꼽았다.

대표적 토지공개념론자인 이정우 명예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전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토지보유세의 강화"라며 "이것은 헨리 조지가 오래 전에 주장한 것이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작용이 적고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토지소유로 인한 불평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월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그게 두 달 전인데 그게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4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아주 약하게 발표됐다. 그 중에 제일 센 게 (5년간) 1조3천원 증세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기재부에 가져가서 더 약화시켜서 제 기억에는 7천몇백억 정도 증세로 낮춰버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냐 하면 전국 땅값 총액이 대략 한 6천조, 7천조원 정도 된다"며 "7천조에 가깝다고 보는데 1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율이 1만분의 1이라는 뜻이 된다. 1만원이라는 투기성이 높은 이 상품에 대해서 1원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보유세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안심하고 '이제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로 대거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를 강력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참여정부가 했던 종부세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보다 약하게 약하게 하는 기조였고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보유세를 외면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대란이다"라며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만은 단호하게 보유세 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게 약하면...저는 이번이 거의 이걸 잡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훨씬 약한 보유세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안 잡고 계속 내성만 키우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게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거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아파트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공급확대를 투기 상황에서 투기판에서 공급확대를 정부가 얘기하면 불난 데 장작더미 몇 개 더 던져주는 격이 되고 불을 더 키울 뿐이고 투기를 더 조장한다"며 "절대로 공급확대로 가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참여정부도 괜히 그때 판교신도시 개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집값을 올렸다. 그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얻어야죠"라며 참여정부때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정부여당을 꾸짖기도 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 큰 실언이다. 집 없는 설움, 안 그래도 부아가 터지고 잠이 안 오는 지경인데 말하자면 염장 지른 셈이 됐다. 그건 큰 실수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지금 그런 걸 발표하면 투기에 더 불을 지르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이것은 종부세에서 한층 진화한 새로운 보유세고 더 나은 보유세"라며 "종부세는 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만 부과하죠. 전 국민의 2%만 부과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국민은 국토를 보유한데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세수도 많이 걷힌다. 15조 원이 걷히는데 그걸 갖다 정부가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돌려받는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도 되고 여러 가지 복지 강화의 수단도 되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이고 1석 3조, 4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물론 막을 수 있고"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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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7 개 있습니다.

  • 0 1
    '

    '''''

  • 0 1
    다스뵈이다 32

    1-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2-말사주고_수조원 분식회계하고_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입히면서..승게작업하는 이유는 승계에 돈쓰기싫으니까..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 0 1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1 1
    마우스헌터

    시원하게 보유세 10% 가자...
    10억짜리 아파트파 1년 세금 1억.

  • 0 1
    '

    '''''

  • 2 1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1 1
    관람객

    보유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무슨 소린지?

  • 1 1
    123

    .....

  • 0 1
    '

    '''''

  • 1 1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5 1
    정권 운명 50% 부동산정책

    남은 50점 만점에 문재인 이늠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는 모르지만
    만점 맞아야 50점 정권이야 - 무능하기가 쥐,닭정권과 구별이 안가 특히 경제정책

  • 8 3
    때려~ 처 죽일 문재인 잡늠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놈이 주변 투기꾼에 휘둘러서 분별을 못해
    그러고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코스프레 쇼는 잘해

  • 7 0
    포포

    아래 보니, 어떤 자가 동연, 주열 두고,
    문가의 인사 실책이라 말하고 있다.

    실책이 아니고,
    문가의 소신인 것이다.

    허니, 실책이라며,
    문가를 책임권역 밖으로 밀어내며,
    그를 보호할 이유없다.

    저런 인식이기에,
    문가가 더욱 날뛰는 것이다.

    나라는 문가가 아니라 실인즉 저런 문뽕들이 망치는 것이다.
    문가보다 곱은 더 나쁜 문베들.

  • 2 1
    포포

    비극은 재명 대신 문가놈이 정권 잡은 것이다.
    이것 모두 문뽕, 문베들이 큰 역할했다.
    궁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착한 박근혜.
    문가에게 촛불 정신 네다바이 당한 것이다.

    이제 횃불 밝혀 광장에 나가,
    저들 가짜배기 무리들을 벼락불로 성토하여야 한다.

  • 4 3
    손가혁 개G랄떠네

    손가혁 댓글 달고 개G랄떠네.
    재멍이가 문재인 대통령 까는 댓글 달라 지시하더냐.
    개쓰레기 종자들..

  • 6 5
    문빠

    멍텅구리 또라이가 푸른 기와집을 차고 앉아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 진창이 되는 구나.

  • 12 0
    연동김

    김동연을 임명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김동연의 사표를 받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주열을 연임시키는 것은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된다.
    문통의 인사실책이 결국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셈!
    노통때 이 아무개를 임명했다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다 망가뜨림으로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권력누수가 생겨 정권을 내준 걸
    보고서도 이러니!

  • 2 0
    적폐잔당 척살단

    기재부 탐관오리 범죄집단 개돼지쉐기들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들중 한 패거리일뿐~, 국토부 탐관오리 범죄집단 개돼지쉐기들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의 원흉들일뿐, 요기 핫바지 두목넘은 적폐잔당 쁘락찌간자놈들중 한마리 !!!

  • 19 1
    능력안되면 자퇴해

    이재명 한번 시켜보자

  • 0 5
    남탓에 이은

    뒤집어 씌우기 전략인가?
    개싸움 구경도 꽤 재미지지.
    다 드루와서 해 봐라.

  • 5 0
    밑밑에분

    최경환이 잘 못한 거 고치려면 15%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탓만하고 가만히 있으니 문통 책임이지요 즉 같은 족속들.

  • 11 0
    마지막기회는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숨을 몰아 쉬는 중. 80% 지지율에도 개혁을 못했던 등신 정권. 꺼떡꺼떡 폼만 재는 화류계 정권.

  • 6 0
    집값대책

    집값 폭등은
    최경환이 주범이다...
    금리를 팍팍내리면서
    부동자금이 엄청늘어나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
    산업구조조정도 못하고...
    금리를 대폭(15%) 인상해야
    집값이 잡힌다...

  • 12 2
    무능 문재인

    무능한 문재인은 탄핵이 정답이다.
    집값이 폭등하는 데, 땜질식 뒷북 대책을 내놓는 뼈속까지 관료인 김동연을
    즉각 경질하라
    문재인의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

  • 12 0
    어이가 읍네

    부동산대책이 또 시간 보내자는 꼼수야
    그러지 않아도 우유부단한 무능한 문재인 이늠이 언제 투기꾼 속에서 기어나오나

  • 15 1
    시민

    문재인은 남북문제에만 관심이있다.
    경제대통령을 또하나 뽑아야 하는 것아닌가.
    이렇게 빨리 경제 실정을 보일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소한 김동연을 갈아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말은 하나도 안듣는 것인가.
    중산층과 자본가들 위한 정책 더이상 안된다.
    보유세 겨우 0.5퍼센트 인상에 누가 겁을 먹을까.
    이재명 토지보유세 적극 지지한다.

  • 16 0
    김동연 잘라내라

    무능한 적폐색희

  • 1 5
    ㅋㅋㅋ

    이정우, 김병준
    이 두세끼가 참여정부 말아먹은거 안니가? 세금 올리라니? 대출옥죌생각은 안하고.

  • 7 0
    제대로 시행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지금 경제정책은 이쪽저쪽 욕만먹는
    아주 웃기는 정책만 실행되고있어서
    양쪽다 버림받고있지요. 말만 소득주도
    성장이고 실제 집행되는것보면 보수들도
    놀랄만한 정책들이 쏟아지고있지요?
    정말 말로만 좌측깜박이고, 실제로는
    우측 일방통행하고있죠. 경제 정책을
    정말 제대로 시행해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양쪽다 욕만먹고 실패할수
    밖에없는 반쪽짜리 정책이됩니다.

  • 13 0
    친미적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미국 좀 따라하자. 집값의 2%를 매년 보유세로 부과하면 투기, 과다보유, 난개발 다 사라진다. 10억짜리 집에 종부세를 2000만원씩 때리봐라. 투기용으로 소유하고있던 놈들, 1-2년을 못 버티고 내놓는다. 실수요자에게 집이 공평하게 돌아가고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늘어난 세금으로 청년층과 노인빈곤층 지원하면 되고.

  • 13 0
    백작

    시원한 해결방법입니다.
    기득권갑들 조중동 거기에 기생해서 춤추는 쥐새끼들
    말을 믿으면 결국 망조로가는것입니다.
    부동산대책발표할때 얼마나 염병질에 올인했습니까.
    건설경기 위축이니 부동산시장이 꽁꽁얼었다느니
    경기가 디플레로 간다느니 하면서 엉터리 경제지표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이간질히켰지요.
    정부는 단호해야합니다.
    갑질들이 아닌국민을 보고가야지 성공합니다.

  • 5 1
    김동연

    진보 허울 쓴 얼치기들과
    일같이 못해 먹겠네 하겠다.
    솔직해라.
    3개월전 지방선거 표 위해
    보유세 정치적으로 이용 한거다.
    게나 고둥이나 2년차에
    한마디씩 하는거 보니
    이 정권도 결론 뻔하다

  • 2 0
    노낙청

    한탕하고 적화전에 뉴욕으로 튀어

  • 28 0
    이놈

    김동연! 이자가 부동산폭등을 일으킨 주범이다.

  • 0 0
    '

    '''''

  • 35 0
    이정우를 경제부총리로

    이정우를 경제부총리로 모셔라

  • 11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3 0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상승 원인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
    결국 입법-사법-행정부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지역균형정책의 수도권역류현상을 막을수있다..

  • 0 0
    '

    '''''

  • 13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35 0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

    경제가 어려워질것이란건 이전부터 예상했고
    또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요? 경기는 심리인데
    꼴통들이 떠벌리면 담당부서는 제대로 대응도
    않하고있다가 시끄러워지면 움직이는척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마음은 재벌편인데
    억지로 서민편에서 할려니 되는일이있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
    촛불로 만든 정부가 반대로 집값 띄워서 촛불
    시민들의 목을 쪼여오네요..

  • 2 6
    사기꾼들

    오늘 정동영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원인과 처방 전부 얘기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세금만 올리겠다는 정책이 그게 정책이냐? 차라리 공산국가를 해~ 공산국가 하면 제일 먼저 니들부터 탈탈 털려야 된다.

  • 0 0
    '

    '''''

  • 16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0 0
    '

    '''''

  • 9 0
    보유세 강화 및 원가공개로 안정화..

    지금 서민들은 남북관계도 호전되면
    좋지만, 그것보다 당장 먹고사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
    올라가고 집값은 아예 미친듯이 뛰고
    있어 연봉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전세
    상승비도 어림도 없는 형국입니다. 남북
    관계도 좋지만, 서민들릐 삶도 챙겨주세요.
    5~10만원 더주는것도 좋지만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 어디로 이사해야될지 몰라요.

  • 11 0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이였

    최저임금은 쥐꼬리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평균 5억이상 상승.
    그것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놈들의 아파트 값만. 강남...
    니들이 이래놓고 소득을 외쳐?
    불로소득 다 토해내거 만들어라.
    이건 투기조장 정권 아니냐?
    김동연. 장하성. 왜 부동산 불로소득에 이렇게 침묵하냐.
    열불천불난다. 쓰발....
    니들 집이라도 팔아서 국민들모두에게 5억씩 돌려.

  • 28 3
    음...

    국민재앙 문재앙 이제는 진보나 보수나 다 문재앙이라고 부른다.
    집토끼 등에 비수를 꽂는데 돌아서지 않는 게 바보지.

  • 44 1
    ㅋㅋ

    애당초 김진표와 같은 종자인
    김동연이를 임명할 때 알아보았다!
    이재명이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고
    외칠 때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명예퇴진 어쩌고 어벙벙하게 대처하던
    문재인 스타일이 부동산 대책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 30 2
    김, 동여이가

    누굴 믿고 그랬겠노?
    우리 이니 아이가?

    우리 이니가 믿어주고 밀어주는
    우리 동여이 머라 카지 마라.

  • 20 0
    전주시민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보유세 대폭인상과 국토보유세도 대폭강화해서 전국민에 혜택을주고 부동산투기를하면 폭망하게해서 안정화시킨다음 청년들 국립[국유지 이용한]임대아파트를 대량건축하여 1=2천만원에 분양받게하게하여 결혼과아기를갖게하자 그리고 전국토를 2천조정도로 떨어뜨려서 갖고있는게 원수되게해서 국가가 매입해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경제는 다시한번 도약한다고 본다

  • 4 0
    밑에분

    1가구 1주택.

  • 22 0
    무종

    딴거 필요없다
    보유세 5%로 인상하고(지금은 1%, 오늘 대책으로 고작 2.5%로 올리려하고 있다)
    1가구 2주택까지만 허용하고 그이상은 세금 왕창인상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에게 초저금리로 공공주택 왕창공급해라
    촛불혁명은 토지 부동산 혁명으로 완성된다.

  • 4 2
    쥐바가 칠푼이 10 년

    고위직 관료 기강

    마라 처먹은 관성에

    김동연 부총리

    잘 좀 합시다

    끝까지 신뢰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국민 보고 갑시다~ 에~~~

  • 0 0
    국회방송을 보시오!

    대정부 질문중...

  • 20 2
    이재명을 믿고 따르자

    부도난 성남시를 살린 이재명 방식을 따르자 마치 소떼를 몰고 북으로간 정주영회장이 생각난다 이 기가막힌 현실에 그렇게 꾀가 떠오른건지 신기할 정도다 보유세를 전국적으로 물려서 그돈으로 빈곤노인 실업자 저소득빈민둘 구제하자 완전 홍길동법이다 적극 찬성한다

  • 0 0
    대한국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7 0
    대한국인

    ㅋㅋㅋ 이정우 교수님의 저 원론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다 압니다..하느냐 못하느냐 이지요..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죠..관료에 맡겨서 될일이 아니죠..다 시장친화주의자들인데요..좋게말해..언제 관료가 없는사람 편드는거 봤나요..이명박 박근혜 사면으로 얼마않있다가 나오겠네..추카추카...민주당 븅신~~

  • 44 3
    이재명

    이번에도 부동산못잡으면 광화문에서 촛불들자, 부동산 잡을사람 이재명이다

  • 39 3
    70 꼴통

    우리문통님은 오로지 남북문제에만 매달리시는건 아닌자 ? , 은근 근정되네...,
    먹고사는 문제에는 전혀 언급이없으니
    우리 국민들입장에선 이건뭐지 하는생각이 나만
    인가 ?
    뭔가 잘못 돼가고있는 느낌이 ....
    불안부란 하네.

  • 3 0
    부동산 폭등원인은 그게 아니야!

    박영선 의원 대정부 질문 보시오!

  • 47 0
    맞다

    그자가 주범인 것같다.
    당장 교체하라!

  • 3 0
    신자유주의정부

    착한 박근혜의 행복한 노무현2...............!

  • 17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12 0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 20 1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투기는 지금이 마지막기회이기 때문
    아닐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에 올인 하는것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22 2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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