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8억 아파트에 세금 10만원만 인상, 웬 세금폭탄?"

"서울도심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도 풀겠다", "경제는 견실"

2018-09-14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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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보수야당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냐. 10만원 올라간다"고 일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시고 18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것이 집이 100억, 200억 되지 않는 한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집 가지신 분들이 모두 1350만세대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우선 종부세 대상이 2%다. 그러니까 27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5만 정도 가구가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 갖고 계시거나 또는 조정지역 내에 두 채 갖고 계신 분들로 전체의 1.1%"라며 99%에 가까운 국민은 해당이 없음을 강조한 뒤, "그러니까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이 보실 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수야당 비난에 반박했다.

그의 발언은 종부세 인상이 결코 세금폭탄이 아님을 강조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나, 18억원 이하 아파트는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의 한량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강력 요구하는 강남 등 서울 도심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저희가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제공하겠다"며 "그뿐 아니고 도심 규제가 있다. 예를 들면 상업 지역 내의 주거비율, 또 준주거지 용적률 올리는 것. 집을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좀 풀어 주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경제가 민생과 관련된 것들, 고용이나 분배 악화 쪽에서는 저희가 정말 최근에 많이 악화돼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에 3.1% 성장했고 금년에 전반적인 거시나 수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견실하고 다만 민생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지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했다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도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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