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규모 주택 공급?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
"투기세력은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는 기어다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부여당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막겠다며 신규 주택공급 확대하려는 데 대해 "이것은 잘못하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예요, 자가율은"이라며 "그러면 집을,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또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지금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서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하려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부동산정책 실패 과정에 대해선 "처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다.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내년 4월 말까지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호한 의지로 읽혔다"며 "정부가 종부세, 하나마나한 종부세안을 그렇게 내면서 신호탄이 된 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으로 얹어버리니까 불붙듯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하여튼 '집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거 복지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철학을 확고히 공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 간에 엇박자도 나면서 지금 이미 들켜버렸다"며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다닌다"고 개탄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첫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유세 문제인데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선분양제 같은. 그래서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며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일관성 있게 지켜도 저는 집값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결국 잡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예요, 자가율은"이라며 "그러면 집을,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또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지금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서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하려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부동산정책 실패 과정에 대해선 "처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다.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내년 4월 말까지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호한 의지로 읽혔다"며 "정부가 종부세, 하나마나한 종부세안을 그렇게 내면서 신호탄이 된 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으로 얹어버리니까 불붙듯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하여튼 '집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거 복지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철학을 확고히 공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 간에 엇박자도 나면서 지금 이미 들켜버렸다"며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다닌다"고 개탄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첫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유세 문제인데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선분양제 같은. 그래서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며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일관성 있게 지켜도 저는 집값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결국 잡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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