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그린벨트 해제? 벌써 매수 문의 두배 늘고 시장 들썩"
"주택공급 총량 늘리면 투기수요만 늘릴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미친 서울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정부여당이 수도권에 수십만채의 아파트를 신규공급하려는 데 대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보장하는 선분양제 등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 공급 총량만 늘린다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여당이 공급확대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서울 및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매수문의가 두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며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심리전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정의당은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여당이 공급확대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서울 및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매수문의가 두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며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심리전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정의당은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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