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집값대책 발표했다가 여론 안좋으면 쑥 집어넣어"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수요자만 막대한 피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6일 정부의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에 대해 "신중한 고려없이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좋으면 쑥 집어넣는다"고 질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고 겁주다가 보유세 조금 올리는 것 말고 없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아예 사라졌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작년 11월 그린벨트 지역 안 푼다고 했다가 8·27대책 발표 때 풀었다"며 "국토부장관은 재건축시한 연장 시사했다가 반발이 나오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했다가 접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서민이 집을 장만하려면 5년, 10년씩 계획해서 장만하는데 무엇을 믿고 집 마련하고 저축을 하라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갔다"며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니 아무리 규제를 해도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수요자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개탄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고 겁주다가 보유세 조금 올리는 것 말고 없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아예 사라졌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작년 11월 그린벨트 지역 안 푼다고 했다가 8·27대책 발표 때 풀었다"며 "국토부장관은 재건축시한 연장 시사했다가 반발이 나오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했다가 접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서민이 집을 장만하려면 5년, 10년씩 계획해서 장만하는데 무엇을 믿고 집 마련하고 저축을 하라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갔다"며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니 아무리 규제를 해도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수요자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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