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북한석탄 유입을 국제공조로 적발? 외교부 황당"
"안보리 보고가 있기 전까지 숨겨온 이유가 뭐냐"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석탄이 북한에서 6차례에 걸쳐 선적된 7월~9월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고, UN은 북한산 광물 전면 수출금지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71호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했던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 민간 업자의 일탈이나 관세청 소관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8월의 안보리 결의 이후 10월에 수출금지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을 전혀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건이 적발되었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막지 못했고 계속해 방치하고 있으며 UN 보고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입장에 도대체 무슨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인가. 당장에 러시아와는 왜 공조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외교부가 말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말뿐인 공조(空助)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교부는 분명 이번 사건을 알린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 하였고,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 정보를 입수해 의심선박으로 조사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의 사항을 방치해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 사실을 안보리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알리지 않고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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