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예고한대로 '김기식-김경수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전(前) 금융감독원장의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으로 당원권 정지중인 의원 6명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국당은 우선 김기식 관련 특검법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관련 특검법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은 대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