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한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데로 간단히 적어보면 1.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2.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 3.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가삼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폐쇄방침을 밝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는 등 정부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저는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저는 좀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지폐를 만들 수 없는,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점, 서로 간에 어떤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폐쇄,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차라리 그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시 해외유출 자금 규모에 대해선 "현재 거래량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네 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3조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이것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며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뭔가 이것을 뭐 철퇴를 가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좀 굉장히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금지급을 이렇게 암호화폐로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의 그 부모가 매를 들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발심이 더 생기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그 잘못을 잡기가 힘들지 않나? 차라리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이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했던 것, 그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차라리 자본이 산업으로 가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거나 지하경제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 발표가 투박하지만 원칙적으로 느껴진다 모르는건 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면 원칙대로 하면 된다 하여튼 도박하는 새끼들 사회탓 가정탓 부모탓 환경탓 변명하는 꼬라지 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고딩 새끼가 있는 코드 복붙해서 새 코인 만든다고 사기질이나 치고 다닌 바닥에 무슨 4차 혁명이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잘난 코인질로 돈 만진 놈들도 어떻게 건물이나 하나 굴려볼까 하는 아귀들인데 그 대가리 수준에서 뭔놈의 4차 혁명이 나와? ㅋㅋㅋㅋㅋㅋㅋ
21세기 연금술이다. 그럴 듯한 돌에 약품을 섞어 금으로 만든다는 사기다. 속은 자들이 계속 달라든다. 그래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익을 본 사람이 많다는 건 앞으로는 손해볼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 결국엔 돌은 돌로 평가된다. 채굴 어쩌고 블록체인이 어쩌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돌은 돌일 뿐. 막차탄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ㅋㅋㅋㅋ 이 바닥 근본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애저녁에 모조리 죽은건 모르겠고 블록체인 넉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4차 혁명 같지? ㅋㅋㅋㅋ 발 빠른 바깥 놈들은 벌써 블록체인의 장단점 분석해서 다른 쓸만한 곳에 적용해보고 있는데 헬조선은 그딴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은 관심없고 그저 사탕발림 한탕 놀음에 환장함 ㅋㅋ 도박 놀음하면서 4차 혁명? 에라이 ㅋㅋㅋㅋ
뭐랄까? 지식이 좀 얕다고 할까. 저게 지금 빈대냐. 초가삼간 쓰러트릴 태풍이지. 어제 법무부 장관이 간만에 옳은 소리 했다. 그건 화폐도 아니다. 누가 지급 보증을 했냐. 가상증표다. 화폐도 아닌 것을 사고 팔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야 하냐.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에 쓰이긴 하지만 그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4차산업혁명은..강한인공지능과 무차별적인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 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에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것은 모순이 있다.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로 보인다..그리고 블록체인암호와 가상화폐는 같은것을 다르게 표현한것이므로 분리적용은 잘못이해한것이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주식선물투자도 도박이고 카지노는 말할것도없는데 혹시 도박의 정의는 기득권이 통제할수 없는 돈의 흐름을 말하는 것인가?. 은행의 신용이 아닌..블록체인암호의 신용으로 상품거래가 된다면 자영업의 최대현안인 카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최저임금인상보다는 각종 카드수수료가 더큰 문제다..
비트코인거래소 돈놓고 돈먹기 투기판으로 전락했으니 그에 맞는 규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폐쇄가 안되면 거래시간 규제 및 급등락 규제라도 적용해라. 이거 뭐 전국민 노름꾼 만들자는것도 아니고. 이따위투기판 4차 산업혁명하고 전혀 상관없으니 이딴거 없어져도 기술발전에 절대 절대 영향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기술과는 무관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거래이며, 거래원장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보안문제도 해결못한 엑셀파일에 입출금을 표시한 수준으로 그냥 돈이 되니 업체들이 떼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4차산업과 무관한 돈벌이회사입니다
1. 비트코인은 4차산업혁명을 포장한 사기도박판이다 2. 그래서 자한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여 폭삭하면 정권이 무너질거라는 계산이다 3. 그럼에도 이런 농간에 편역드는 영선이는 시대를 앞서가는양 하면서 권력의 소외감을 노골적으로 토로하네 4. 과욕의 종말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현실에서 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가상적인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대신에 '가상상품'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인다면 누가 거기 돈을 투자하며 돈을 벌려고 미치겠나. 가상화폐는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4차산업도 4차산업 나름이지 사람을 폐인 만드는게 필수요건이라면 그런 4차산업은 필요없다.
코인은 도박이 분명하고 코인거래소는 사설도박장이나 다름없는데 저런 소리나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코인 고사시키지 않으면 국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올 것임 우리나라 코인시장은 중국 자본의 놀이터임 세금도 안내고 수익은 중국으로 다 가져가고 소수를 제외한 자들의 돈을 털어가고 있음 폐쇄가 정답임
어제 리플 60%변동. 이걸 송금에 사용할수 없기에 은행 자체 생성 가상화폐 이용(상장×) 오픈 소스라 수수료 없다 or 수수료를 낸다 해도 리플이 아니라 유로나 달러!!!! 즉 블록체인이란 플랫폼이 4차 산업 혁명이지 코인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영선 하태경 귝당둥 코인 = 블록체인 =4차산업이 헛소리로 거래소 폐쇄 반대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오해 블록체인기술(분산 기록)과 코인은 별개 6000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라 지금 코인만 수백 수천개 비트코인 이더 리플 코닥........ 코인이 아니라 플랫폼이 유효할뿐 향후 리플로 송금을 한다면 송금때 리플 플랫폼만 이용이지 리플 가상화폐 송금 아님.금융기관 자체 가상화폐가 오고 감
이제 빈대 많고 값어치도 별로 없는 초가삼칸은 태워서 빈대를 모조리 잡고 새집을 지어야 한다.빈대 많은 초가삼칸 보존해봤자다..4차 산업 같은 소리하구 자빠졌네.그러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남자와 여자 섹 스 인형 같은 것도 제작판매를 장려해 4차 산업 발전을 도모해라.할 걸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