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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중"

"가상화폐 거품 언제 꺼질지 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가운데 박 장관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재 대상 사건을 추리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민간 위원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한 사건의 변호인을 지내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관련 있는 사건(조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결과로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원도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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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0 1
    111

    111 난 족또
    쫄딱 망한 개족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쯔기 츠변이 불경한놈 과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알바 파트 맨버들로
    개족누리 자유당과
    즐라도 후단협 난닝구족
    궁물폭싹 쏟은 쥐철수당
    알바도 겸직하는
    알바 투잡맨 이지라
    그란듸 즐라도 쥐철수당은
    알바비좀 제때 제때 주면
    않돼겠니? 담배살 돈도읎어
    꽁초 주워 핀당께로 씨바

  • 0 0
    가상화폐뒤에누구 ?

    가상화폐열풍 이거 보이지않는세력 분명있을거다 ~
    왠지 미국새끼들이벌이는 싸가지없는 사기수법같다는강한의심
    어자피 미국새끼들이 이땅에서 기어나가야하는운명인데
    나가기전에 우메하고 비여엉신같은 궁민호구주머니를 탈탈털어서
    가고자하는 의도된 일종의금융사기공작아닐까 !!!!
    머리검은 미국똥개새끼가 바람잡이역할하며 주도하는개자식이
    분명있을거같아 ~

  • 1 1
    배아프냐

    적폐청산이나
    또바로해라
    만만한게 국민이여
    쥐박이하나못잡아들이는
    주제에
    배아프냐 애들돈저점만지니까
    ......

  • 0 2
    ▶◀가상화페 폭동의 주범

    박상기 장관
    출생1952년
    전라남도 무안소속 법무부(장관)
    ㅋㅋㅋㅋㅋㅋㅋ
    긍께..............끄덕끄덕
    전나도 ㅋㅋㅋㅋㅋ역시 과학이랑께

  • 2 2
    문베들은

    찌라시에 기생하는 시궁창 인생
    문베들이 무슨 가상화폐를 알겠니?
    솔까 문베 주축이라는 3.40대 아줌마들은
    더더욱 모르지.

    남들이 돈 벌었다니까 배 아프고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말하니까
    앞장서서 날뛰는거지.

    쉽게 말해 정규 경영학과 학습할 정도의
    경제 개념 없으면 아예 모르는게 가상화폐이다.

    그래 안그래? 우리 문베님들.

  • 0 1
    박영선도

    거래소 폐지는 우려 하더라.
    민주당에서 가장 경제통 아니냐?

  • 1 2
    교통사고 싫으면

    교통사고 싫으면 자동차를 모두 없애 버려라.
    대처 부실했다고 느닷없이 해경을 없앤 박근혜 스타일.

    제천 화재 계기로 소방서도 없애지 그래?
    불확실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법전만 공부한 판검사 출신들의 한계 아니냐?

    도대체 저런 경직된 발상은 어디서 나올까?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막는
    전체주의적 책임회피성 사고.

  • 3 2
    무슨 정책이 이랫다 저랫다.. 답답

    정말 정밀 진단해보고
    제대로 대처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와 왜
    규제를 해야하고 관리
    해야하는것을 명확히
    해서 각 부처가 거기에
    맞게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관리하고 단속하는
    것이 정부 각 부처가할
    일이아닌가요?
    무슨 정책이 콩뽁듯이
    이래다 저래다하는지
    참으로 알수없네요..
    이러면 아마추어 정부라
    욕얻어먹습니다. 제대로
    대처바랍니다.

  • 2 0
    신고산

    와르르르르 ~~

  • 1 1
    적폐잔당 척살단

    저 사람은 대체 모하는거냐 ᆢ 사법부내 기생하는 적폐잔당 떠어검 떠어판 개쉐기들도 지데로 척살못해 적폐잔당 진짜빨개이 암덩어리들이 활개치게 놔두구 어믄 서민들 코인캐서 돈 벌겠다는걸 가지구 염병털구 쳐자빠지구 ㅉㅉㅉ

  • 2 0
    맥문동

    21세기 연금술이다. 그럴 듯한 돌에 약품을 섞어 금으로 만든다는 사기다. 속은 자들이 계속 달라든다. 그래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익을 본 사람이 많다는 건 앞으로는 손해볼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 결국엔 돌은 돌로 평가된다. 채굴 어쩌고 체인블록이 어쩌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돌은 돌일 뿐. 막차탄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 0 0
    쥐바구 관련 여부도

    뒤져봐야~흐미~ㅋㅋ

  • 2 0
    세계 3대 쓰레기

    드론 - 비트코인 -우버

  • 2 0
    초기에 짤라

    백해무익한 존재

  • 2 1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으니

    나쁜 자들이 랜섬웨어로 위협을 하지. 유엔 차원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 3 2
    허허

    보수와 별로 다를 것 없는 문정권 입증.
    적폐 청산은 말만 요란하고, 아직도 관청내 곳곳에서 준동.
    이를 방임하는지, 용인하는지 모를 정도다.

    탈중앙화 철학, IT 신기술을 북돋지는 못하고,
    규제일변도로 미래에 쇠사슬을 채우기 바쁘다.
    일말의 기대를 문정권에게서 거둔다.

    진보 정권은 어디에서나 찾을런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 꼴이라 할 터.

  • 6 1
    암호화폐는 위험해졌어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하자 중국에서 콘테이너에 실려 들어온 많은 채굴기가 한국 산업단지로 들어오고 값싼 전기로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뉴스를 보니 화가 나네.
    이런 비합리적인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해.
    특히 암호화폐는 돈을 은닉하고 테러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 5 0
    한국 해외 도피자금 규모 세계1위

    물론/ 1위 중국과 2위 러시아는 특수 국가라 제외하고
    가상화폐가 커지고 상용화하면 한국은 미안하지만 제일 먼저 망한다

  • 3 4
    이렇게본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주식선물투자도 도박이고
    카지노는 말할것도없는데
    혹시 도박의 정의는 기득권이
    통제할수 없는 돈의 흐름을
    말하는 것인가?.
    은행의 신용이 아닌..블록체인암호의
    신용으로 상품거래가 된다면 자영업의
    최대현안인 카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최저임금인상보다는 각종 카드수수료가
    더큰 문제다..

  • 4 4
    통영아재

    4차산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암호 화폐를
    반대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보수틀딱충 꼰대 기성세대

    인터넷 세대로 대변되는 신진 세력은 암호화폐
    기술이라는 신종무기로 기성세대가 쌓은 거대하고
    견고한 기득권 자본의 벽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부딪히며 저항하는 것이다

  • 13 0
    기득권이 옹호하는 비트코인

    불법탈세 ,편법상속,증여,해외 도피자금으로 가상화폐 만한 상품이 읍지 싶다

  • 6 1
    ㅎㅎㅎ

    가상화폐는 나보다 더욱 바보가 걸려들기만을
    하루종일 기달리면서 소일하는 인생막장 소굴이다

  • 6 1
    4차 산업?

    두만강 물을 팔어먹는 봉이 김선달은 그나마 양반이지

  • 8 0
    <亡國의 비트코인>

    쪽빠리가 고안하여 만들어진 가상화폐 쨩깨 죽이려다 쨩깨는 빠지고
    상투에 조센찡이 걸려들고 헬조선으로 탈출하려다 아작나고 자살 속출하것다

  • 1 1
    국민의당

    이제 돈은 주식시장으로..
    가즈아~!!!!

  • 2 0
    한심한뷰스새끼들

    박상천 ?
    그양반은 이미 고인이고
    박상기 !
    멍청한쉐끼들아

  • 0 2
    통영아재

    최루탄 흡입하며 진보의 가치를 품었던 386
    세대가 기성세대를 혐오하며 자유와 저항으로
    무장한 인터넷 세대의 4차산업 핵심 블록체인
    기술까지 권력으로 통제하겠다?

    틀딱소리 요란한 꼰대근성 버리고 일자리 창출과
    세원발굴의 순기능으로 연착륙 시켜라

  • 0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도박판은 때려잡아야지. 박상기가 그나마 다른 적폐장관들 보단 낫다.

  • 4 2
    코인시장폐쇄

    코인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야 한다.
    완전히 돈놓고 돈먹는 야바위 판에
    다단계 구조다.
    아무런 생산효과도 없는 곳에
    수백조가 몰리고 사람들이 몰입하다보면
    수많은 경제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작금의 코인열풍은
    천박 자본주의와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탐욕의 결과이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 2 1
    니들이 사는 길은

    박상천 법무장관을 따르라
    그리하면 영광이 있으라

  • 1 1
    ㅋㅋㅋㅋ

    인생 막장인 코인충들이 왜 다른 도박 냅두고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인생 불쌍해서 만원 한 장 던져주고 싶다 ㅋㅋㅋㅋㅋㅋ

  • 2 2
    7thheaven

    2030 세대를
    노동의 세계로 유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0 0
    박상천?

    ㅉㅉ

    이 친구도 503년 처럼 대가리에 들어 잇는 단어가 몇개 안되는 갑다~~
    그러면서 기자?
    빽도어 출신인가??

    넌 산업현장에 가지말라 , 사고친다.

  • 0 1
    문 세변발이들 총출동 지령 23호

    문 조빨이들 이것도 실드 칠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 세면바리들 총출동해서 실드 처보지 그랴

  • 2 1
    다 조타 그러나 버뜨~

    야 폐쇄를 하던말던 그건 자유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맘대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발상이 참 조깠다 이기야
    이기 이기 이기야
    문재앙 이시빨존물나는새퀴 독재자로 거듭날려고 쑈하냐?
    미국트람프 브랄만 존나 빨더니 미친개새퀴가 된거냐

  • 0 0
    아이고

    꼬쉬다..빼길 잘했네

  • 0 2
    국민의당

    근데..
    폐쇠는 절대로 못한다!!!
    300만 투자자들은 .......
    만약 폐쇄 된다면..
    문재인정권은 큰 타격!!!

  • 0 1
    영광 존물 굴비

    박씨 이시빨새키 모냐 이거
    부칸에서 내려보낸 간첩새퀴노
    ㅋㅋㅋㅋㅋㅋㅋ
    종북빨갱이 새퀴 하는짓마다 트럼프 브랄 빠는짓만 하는구마이

  • 0 0
    헛소리 할 시간에

    얼렁 팔어~잘못하다간 시체된디 ㅋㅋ운전수 퇴근하셨다.ㅋㅋ

  • 0 3
    머냐 이거

    문구라 시빨새키야
    독재자냐?
    어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소를 느그들 맘대로 폐쇄를 한다고라?
    이 시팍새퀴들 안되겠네
    탄핵시켜야지

  • 0 0
    국민의당

    이제 들어간 사람은 어쩌라고!!!
    다들 미쳐불겠다!!!

  • 2 0
    조아

    아주 조아~

  • 1 3
    111

    111 난 족또
    쫄딱 망한 개족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쯔기 츠변이 불경한놈 과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알바 파트 맨버들로
    개족누리 자유당과
    즐라도 후단협 난닝구족
    궁물폭싹 쏟은 쥐철수당
    알바도 겸직하는
    알바 투잡맨 이지라
    그란듸 즐라도 쥐철수당은
    알바비좀 제때 제때 주면
    않돼겠니? 담배살 돈도읎어
    꽁초 주워 핀당께로 씨바

  • 2 0
    7thheaven

    코인 도박에 철퇴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에 지방선거 승리 있으라

  • 4 0
    오타수정

    제목에 웬 박상천법무....

  • 2 7
    오늘이 최우수 댓글 (펌)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달라진것도 없고,
    오히려 위안부 함어니 들을 선거에 이용해 처먹고,
    선거 끝나니 등처먹은 것 밖에 더 되냐.
    마치 성주군민들 뒤통수 쳤듯이.

    박근혜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의 쉐끼 인거죠.
    문빠들도 당해봐야 탈출하지.
    하기야 최악 청년 실업율 보고도 모르더라고.

  • 3 10
    오늘의 베스트댓글 (펌)

    가만보니
    방상훈 욕하기 위해 죽은 장자연을 다시 꺼낸 문재인 패거리들은
    방상훈이 노무현-문재인의 밀실 폭탄주 술친구라는 것에 당황…

    삼성언론장학생임을 이용해 김보협을 욕하는 문재인 패거리들은
    신경민 김의겸 등도 삼성장학생임에 놀라고
    그들을 등용한 문재인 마저 삼성 장학생임에 당황…ㅉㅉㅉ

  • 5 9
    이미 늦었다 병쉰자슥아

    여그가 독재 국가냐
    시빨새캬
    하여튼 이새리들 점점 독재할려고 준비중인가
    그러다가 죽창 처맞고 뒤진다
    시빨새캬
    이것도 구라새킈가 시킨거냐?
    근데 어쩌냐 이미 늦었는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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