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오는 2020년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등록 의무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등록 임대주택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의무화해야 해, 과연 이 정도 세금혜택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재고 총 1천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천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이들 임대용 주택 가운데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13%(79만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516만채(87%)는 미등록 상태다.
따라서 이들 516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세금'을 통해 등록으로 유도하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부쩍 높아진다. 정부는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이밖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지만, 효과가 기대가 못미친다고 판단되면 오는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로 사실상 정권 말기에 속해, 등록 의무화 같은 강도높은 개혁 조치는 불가능한 시점이다.
당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초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한 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통해 등록 의무화를 강행하겠다고 호언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 등에게 밀려 결국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각종 부동산투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전-월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등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망한다'는 경제관료들의 구태의연한 논리 때문이다.
유촉새 진중권 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라~ 혼자 잘난세기들 아무리 좋은소리 해대도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다. 그 세기 후광이 두려운 건가 아니면 그 성깔 보복이 두려운 건가? 참여정부 시절에 뭘 그리 잘했다고 허구헌날 방송출연 이빨까기 웃기지도 않는 소리 낄낄대게 하나? 그것도 방송출연 특혜다. 일반 사람들 그런 특혜 받는것 봤냐? 하고 또하고 아주 징그러
이 문정부 넘들도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는 잡것들만 쳐모디 지랄 생쑈쑈 ᆢ 참여정부의 실패를 재탕하려구 개쥐랄들 ㅡ 어리버리한 죄인 넘이 결국 해대는 짓거린 다수 서민들이 걱정하던데로 흘러가는 ᆢ 이재명 성낭시장이야 말로 작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도자임을 반증 ㅡ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말로는 뭐 부동산투기꾼들 때려잡을 것처럼 하더니, 순식간에 꼬리 내리는구나. 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동산을 이렇게 못잡나?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 아닌가? 해야할 조치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계속 더 간을 보고 정부를 희롱하는거다. 정말 부동산정책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망한다.
어차피 문구라 아니래도 이미 망친 경제다 너무 열받지말고 우리 개돼지들은 각자도생이 살길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서민 개돼지들이 행복하던 시절은 감히 없었따고 말하고 싶다 기득권 시버럴새리들만 행복한 세상이지 그리고 문구라 같은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못한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아라 다시한번 외친다!!!!!!!!!!!!아무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들 맥없이 후퇴하는 것 보면 민주당내의 진보 섹터들도 사기꾼들이라는 걸 실감케 함. 진보운동권 중에서도 가장 사이비스런 진보가 바로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섹터를 자처하는 민평련 등. 민주당 성골인 구 민주당우파 호남계의 좌측에서 호남계의 좌측 바람막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민주당 진골의 지위와 꿀지역구를 보장받던 진보 표방 정치자영업자들.
박태견은 부동산기사 쓰지말어라. 당신이 민주정부 부동산정책 언제 한번이라도 긍적적으로 쓴적있냐? 부동산만 잡으면 경제가 핀다면 부동산 안잡겠냐? 경제가 그리 단순하면 누군들 경제대통령 못하겠냐? 부동산만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 모든것 무시하고 부동산만 잡으라고 쓰는 당신은 경제기사를 쓰지 말어라. 당신이 쓰는 기사는 부동산포퓰리즘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기재부 .. 부라부라부라.. . 갠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야 한다. 이건, 생산성이 꽝인데다, 돈 놓고 돈 먹는 사행성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 너도 나도 코가 꿰어 있으니, 끌고 나가자.. ㅎㅎ ..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폭탄 돌리다 다~ 죽자 이거냐?
종교인 과세도 빠져나갈 길 만들어주고,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포기. 경제관료들 논리에 무릎을 꿇은 것. 더 근본적으로는 집권세력 자체가 특권 부르주아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로 교체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 지지자 그룹 역시 진보적 경제 비전이 없는 리버럴 계층들이기 때문. 우리 이니 위해서는 경제적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먹고살만한 애들.
부동산도 노짱 2탄이 되어 가는구나 야 문구라주변에 있는 새리들아 니네들은 절때로 개혁을 못해 벌집쑤시지말고 시장에 마껴그냥 시장에서는 이미 눈치까고 문구라패거리들을 다 무시하고있다 개혁이란것은 눈깔만 껌벅이고 줏대없이 흔들리는 자슥이 하는게 아니고 진짜 악질이 나와서 하는게 개혁이야 벌집만 쑤실려면 아무것도 하지말어 알긋냐
야 문베충새리들아 박태견이 기사를 보고 쌍욕을하는 넘들이 있떤데 그러지말아라 너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쌍욕하면 안되지 난 말이다 뷰스에서 48개의 글과 아피차단을 당해서 그동안 못왔는데 어떤늠이 고맙게도 나 80대로 문구라 조빠는 글을 올려줘서 감사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열받고 디스하지말아라 박태견이 욕할사람은 나인데 나는 박태견이한테 아무감정없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은 사례비(생활비) + 종교활동비 합계로 해야한다. 종교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한다. 종교재산으로 하는 사업(문화재 관람료, 사찰통행료, 카페수입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도로지나가는데 사찰땅이라고 통행료 받는 사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2020년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니... 왜 매번 정책이 시작부터 후퇴 후퇴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정부는 모르는 걸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이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나. 현 정부도 있는 사람들 위한 정책을 피는 건지
한 예로 서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은 그림의 떡이다! 왜 그런줄 아는가? 먹고 자고 구경하는데 기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국민이 맘놓고 귀경가겠는가? 평창올림픽이 부자들만이 즐기는 축제의 장인가? 많은 서민들이 가서 국밥도 사먹고 떡볶기도 사먹고 관광도 하면서 세계인들과 어울려 북적거려야 경제도 살고 활기넘치는 올림픽이 될것 아닌가! 나라도 마찬가지다!
박그네 때 가장 많이 회자된 말 중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였다! 사실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상황이다! 특단의 혁명적 정책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다! 따라서,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부동산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전문가 그룹,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모두를 아우르는 국토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초심을 잃지말고 개혁정책 중단없이 밀고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 뭘 봤길래 개혁정책 후퇴시키는가? 국가의 정점에 서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원전못지 않게 부동산문제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다! 원전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성공시켰듯이 국토공론화위원회도 만들어 부동산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박태견기자 또 시작이네. 부동산못잡는 정부란 레테르 참여정부때 그리도 써먹어서 참여정부 망가트리더니 이명박,박그네정부때는 아예 포기했는지 부동산관련기사 쓰지도 않고 9년내내 오를대로 오르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재인정부 6개월만에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고 부동산 못잡는다고 지랄하고 정책내놓으면 의지가 없다고 폄하나 하고 또 참여정부시즌2시작이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필연적으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 생활 공간인 국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서민은 살수가 없게 되고, 국가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인구 유지가 꼭 필요한데 보통국민은 돈도 없고 너무 살기 어려워 출산할 수가 없어 인구절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따라서 조만간 헬조선이 되어 나라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다시 횃불 들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아니다. 맹박이가 세 결집하며 적폐원조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고, 정부는 힘이 없는지, 약점 잡혔는지, 아니면 어느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저들과 똑같은 적폐인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꾸 지난 적폐세상으로 회귀하는 것같아 제2의 횃불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