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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결국 포기

"등록 임대사업자 감세 헤택 줘도 등록 안하면 2020년이후 검토"

정부가 등록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오는 2020년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등록 의무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등록 임대주택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의무화해야 해, 과연 이 정도 세금혜택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재고 총 1천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천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이들 임대용 주택 가운데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13%(79만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516만채(87%)는 미등록 상태다.

따라서 이들 516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세금'을 통해 등록으로 유도하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부쩍 높아진다. 정부는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이밖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지만, 효과가 기대가 못미친다고 판단되면 오는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로 사실상 정권 말기에 속해, 등록 의무화 같은 강도높은 개혁 조치는 불가능한 시점이다.

당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초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한 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통해 등록 의무화를 강행하겠다고 호언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 등에게 밀려 결국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각종 부동산투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전-월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등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망한다'는 경제관료들의 구태의연한 논리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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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6 개 있습니다.

  • 3 0
    문가 정체를 몰랐어?

    이런데도 문빠질하는 아이들은 뭐니.
    이정권도 볼짱봤어. 멀기대해.?
    수구 문빠 아이들도 각성해.

  • 2 6
    애국자

    지금 적폐청산도 못하고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시끄럽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할수가 있니?

    너무 급진적으로 가면 망한다고 했잖아.
    왜 그래?

  • 20 2
    이재명지지자

    소심하고 심약한 정권 -
    내년에는 급격하게 지지율이 무너지것네 지지율 연연하고 기득권 눈치나 보는 행태

  • 18 3
    재인이 형은 행복한 사람 !!!

    대통되는데
    죽음을 무릎쓴 투쟁을 해 봤나?
    치열한 경선을 해 봤나?
    누구하나 딴지 거는 사람있었나?

    국민에 의해 거리에 나뒹구는 대통령직을 그냥 줍기만.

    그후 대통되고난 후,
    국민이 뭘 원하는지 고민한 흔적은?
    적폐청산이라는 거창한 간판 걸어 놓고 그 뒤에서 쎄쎄쎄~
    지지율 내려갈것 같으면 인기쑈 한번.

    불쌍한 중생들은 언재쯤 꿈에서 깨어날까???

  • 0 0
    그렇치뭐

    시장에 풀리ㅣㄴ 돈이 많다. 정부약발이 안먹리는 이ㅣ유다. 그리
    고 금리인상된다. 당장 느끼지ㅣㅣ는 못하지만 결국 부채자산에 ㅌㅌㅌㅌㅌ타격이된다. 조심하자

  • 26 0
    ㅇㅇ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세 중과하지 못하면 꽝이다.

  • 11 2
    우리 이니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서 좋겠다.
    양산에 꽤 큰 집이 이미 있고
    퇴임하면 또 새로 사저 생길 테니
    앞으로도 월세나 전세 살 일이 있겠나.

  • 7 4
    지나가는 나그네

    유촉새 진중권 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라~ 혼자 잘난세기들 아무리 좋은소리 해대도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다. 그 세기 후광이 두려운 건가 아니면 그 성깔 보복이 두려운 건가? 참여정부 시절에 뭘 그리 잘했다고 허구헌날 방송출연 이빨까기 웃기지도 않는 소리 낄낄대게 하나? 그것도 방송출연 특혜다. 일반 사람들 그런 특혜 받는것 봤냐? 하고 또하고 아주 징그러

  • 19 3
    옷닭서방

    정부구성하면서 경제관료들은 자유당쪽 인사들로 내줬다.
    안그러면 김상조같은 사람은 아무도 통과 못했고 지랄발광을 했을 것임.

    이러한 환경적 여건도 있는 줄 아는데,

    지방선거 승리하고 나서 대폭 물갈이 할 거라고 봅니다.

    김진태는 무늬만 민주당이고 알고보면 자유당 사람입니다.
    노무현 때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죠!!

  • 1 4
    옷닭서방

    뷰스는 자유당 댓글러들의 작업장이다.
    자유당 유툽방송에서 뷰스 띄워놓고 떠벌이는 게 이젠 일상사이다.
    심지어, 요즘은 정은이 댓글러들도 들락거린다.
    ▼▼▼▼▼▼▼▼▼▼▼▼▼▼▼▼▼▼▼▼▼▼▼▼▼▼▼▼▼

  • 3 5
    예언

    뷰뉴에서 찍히면 모조리 골로 가던데..,.문재인 편이였던 이곳 댓글러들이 돌아서는 거 보니 그의 장래가 걱정되네.

  • 10 2
    느슨하긴혀

    죽도 아니고 밥도아니고
    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흐리 멍텅구리 되어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내세워
    촛불이 햇불되는것 막아낸
    기득권층 성공시대

  • 1 3
    조마간

    월세하락
    집값하락
    내비둬두 그리돼
    아등바등 할 필요 없지 안겠슴둥

  • 9 3
    냉소적인 나그네

    여성 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추진력이 약해. 없이 살다가 벼슬하면 구분을 못해, 무엇이 중한지를. 노무현 정권때에 갑자기 벼슬하는 애들이 구분을 못해 망했잖아. 그때도 부동산만 죠졌으면 이렇케 피곤한 나라는 안되었지. 추진력 약한 애들은 조각때 내보내야 함.

  • 9 2
    적폐잔당 척살단

    이 문정부 넘들도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는 잡것들만 쳐모디 지랄 생쑈쑈 ᆢ 참여정부의 실패를 재탕하려구 개쥐랄들 ㅡ 어리버리한 죄인 넘이 결국 해대는 짓거린 다수 서민들이 걱정하던데로 흘러가는 ᆢ 이재명 성낭시장이야 말로 작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도자임을 반증 ㅡ

  • 21 2
    안하는이유는

    주택보급율이 포화상태를넘어 남아돌쟌니 ~
    지방도시들 봐봐 ~
    단돈천만원에 내집마련기회
    라는 현수막걸고 공구리박스팔아치울려고
    난리도아니다 ~
    부동산폭삭망할시간만남아서안하는거같은데 !
    오염물질과 방사능이술술나오는 공구리박스
    미쳣다고사겟냐 ?
    차라리 비닐하우스나 우레탄판넬 조립식집이
    지진이나 오염물질이적어 공구리박스보다 괜찬을거다 ~

  • 32 0
    장관이문제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말로는 뭐 부동산투기꾼들
    때려잡을 것처럼 하더니, 순식간에 꼬리 내리는구나.
    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동산을 이렇게 못잡나?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 아닌가?
    해야할 조치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계속 더 간을 보고
    정부를 희롱하는거다.
    정말 부동산정책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망한다.

  • 7 4
    푸하하~더 맛을 봐야 '양반정치'라는

    전세계 근고대사에도 없는 희대의 국민기만정치를 알겠는가?

    친구 노무현이, 검사에게 개기다가 난도질 당하듯 살해된것을
    똑바로 알고있는 문재인. 퇴임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니?
    그래서 만든 희한한 꼼수 즉, 법대로 정치(=양반정치)

    영장청구하는 핵심법인들 모두기각.
    변죽만 깐죽이다 심심하면 인기성 발언 및 행동.

    이것이 문재인이 보여준 개정치의 본질.

  • 11 9
    통영아재

    추호 영감의 처신때문에 싫어했지만 그가 했던
    말이 언뜻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문재인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관적이지도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이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소신없이 끌려 다니는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 25 1
    쑈쑈쑈 - 지겹다

    유인책도 너무 약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안하면 뒷통수 때리는 중과세 해야

  • 5 4
    밑에 문씨라는 꼴똥

    좋아 하시네,
    네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고?
    빨리 가서 돼지 발정제 처잡수시고 손가락 잘라라.
    완존 명박근혜 빨대 냄새가 팍팍 풍기는 전 정권 걱정원 졸게지.

  • 10 0
    소득있는 곧에 세금이 있어야지

    이러다 담배 1갑에 1만원 폭탄

  • 24 1
    기득권 연놈들

    혜택 줘봐야 해외관광으로 카드 남발이나 하고 내수는 얼어죽을 ~
    개같은 낙수효과 신봉자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다=>그나 저나 국토부장관 자리 내놔

  • 27 0
    경제부총리,국방부,검찰총장 3명 경질

    보수색이 너무 진해

  • 19 0
    김동연 보수꼴통 경제부총리

    그 밑에 하수인들이 결국 문재인정권 몰락으로
    내년에 가계부채폭탄 터지고 그 처절함과 반성의 통곡을 하게 될것이다

    지금 최경환이 오히려 경제부총리 시키는 것이 득이 될수도 있지
    그는 가계부채 위기감을 누구보다 잘알고 부동산 올인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

  • 15 0
    주택임대사업

    기득권이 하는데 그게 되겠나? 그게 바로 조세저항이야. 별볼일 없는 임대사업자한테는 사업자등록하고 착실하게 세금 잘 내오니 호구로 알고 마구 부과하더라!

  • 2 3
    복지부

    참여정부 유촉새 복지장 시절즈음해 지금의 불합리한 부동산 재산세 등급 과표 체계화 기득권들은 피해가며 일반국민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예상재산과표를 들어 건보 과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극우당 집권하니 얼씨구 그렇게저렇게 뜯어도 국세청 재산과표가 그렇다면 그런거지 개돼지들이 어쩔건데? 그런식으로 서민들 갈취해왔다! 과세법 소득중심과 재산표준액 높여야 한다!

  • 16 8
    문씨

    내가 문씨를 찍은게 잘못이지 이게 개혁이냐...장난하냐...이런데도 문배충들은 잘하고있다니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 16 2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첫단추를 잘못..

    부동산 수익에 대한 공정한 과세,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 자본이 돈을 버는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야 말로,
    문정부가 시작부터 외쳤던 (가계가처분)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였던 것이다.

    그 첫단추를 지금 잘못 끼웠단 말이다.

    문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적은 없었다.

  • 24 9
    심판

    이런놈을 지지한 내 안목도 별볼일
    없구나.

  • 16 13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어차피 문구라 아니래도 이미 망친 경제다
    너무 열받지말고 우리 개돼지들은 각자도생이 살길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서민 개돼지들이 행복하던 시절은 감히 없었따고 말하고 싶다
    기득권 시버럴새리들만 행복한 세상이지
    그리고
    문구라 같은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못한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아라 다시한번 외친다!!!!!!!!!!!!아무것도........

  • 1 8
    오늘 뷰스에 와보니

    뷰스가 3류인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댓글다는 유저들은 1류같다
    ㅋㅋㅋㅋ
    야 내가 일베가지말고 여기서 텐트치고 놀아볼까 말까
    고민중이다
    문베충들이 있으면 일베충들도 있어야 똘레랑쓰가 되지않을까?
    이기이기 이기야^^

  • 2 4
    밑에넘 박태견이 까지말라고

    야 뷰스처럼 조은사이트가 어딧어
    중이 떠마는거지 절이 떠나냐 미칀자슥아
    ㅋㅋㅋㅋㅋ
    이기 이기 이기야
    일베보다 더 못한 넘들이 많네 ㅎㅎㅎ
    박태견이 까면 혼날줄알아랑~

  • 16 4
    민주당에는 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들 맥없이 후퇴하는 것 보면 민주당내의 진보 섹터들도 사기꾼들이라는 걸 실감케 함. 진보운동권 중에서도 가장 사이비스런 진보가 바로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섹터를 자처하는 민평련 등. 민주당 성골인 구 민주당우파 호남계의 좌측에서 호남계의 좌측 바람막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민주당 진골의 지위와 꿀지역구를 보장받던 진보 표방 정치자영업자들.

  • 4 8
    박태견은 참여정부 무너뜨린 기레기다.

    박태견은 부동산기사 쓰지말어라.
    당신이 민주정부 부동산정책 언제 한번이라도 긍적적으로 쓴적있냐?
    부동산만 잡으면 경제가 핀다면 부동산 안잡겠냐?
    경제가 그리 단순하면 누군들 경제대통령 못하겠냐?
    부동산만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 모든것 무시하고 부동산만 잡으라고
    쓰는 당신은 경제기사를 쓰지 말어라.
    당신이 쓰는 기사는 부동산포퓰리즘이다.

  • 4 2
    정보게이

    국민으당 박주언이 고향이 궁금한넘들만 바
    전라북도 고창태생 ㅋㅋㅋㅋㅋㅋ
    전주 영생고등학교
    숭실대학고 법학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자슥이 왜 개누리 똥구멍을 빨았지
    이해가 안되넹~~ 이기이기 이기야

  • 36 2
    breadegg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기재부 .. 부라부라부라..
    .
    갠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야 한다.
    이건, 생산성이 꽝인데다,
    돈 놓고 돈 먹는 사행성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
    너도 나도 코가 꿰어 있으니,
    끌고 나가자.. ㅎㅎ ..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폭탄 돌리다 다~ 죽자 이거냐?

  • 21 4
    개돼지들만

    좀 죽어 나면 된다.
    고생은 해도 죽기야 하겠냐?
    5년후에는 완전 ㅈ되는거지.

    문재인 정권이 세입자등 서민
    위한 정권이라고 믿는 바보가 아직도 있니?

    김영란법 개정을 보면 딱 답 나온다.

    농축수산 농가?
    웃기는 개소리일뿐.

    공직자에게 뇌물 더 크고 비싼거
    합법적으로 권장하는 미친 나라.

  • 8 5
    문구라 중국에서 오지말라는 청원어떠냐

    청와대 게시판에다
    문구라 중국에 눌러있으라는 청원글좀 쓸라고 하는데
    붓이 고장나서 생각중이다
    나그 고상한 의견에 동의하면 추천말고 반대좀 졸라 때료주면
    고맙겠다 이기야 이기이기 ㅎㅎㅎ

  • 2 2
    땅꿀충도 뷰스에 잠입했노?

    뷰스에 일베에서 놀던 땅굴충새키들이 기어들어온것같다
    청와대 미테 125개의 부칸땅굴이 있따는 개소리 하던자슥들
    이넘들 일베에서도 왕따당햇는데 뷰스에 한마리가 기어들어온것같다
    세상은 요지경인게
    프리메이슨 111 이런넘들이 있어서 더 잼나지 않노?

  • 2 3
    지옥남자

    청와대에 뉴라이트들이 잔뜩 있다는 것

  • 2 4
    야두라 이분은 또 누구시닝?

    7thheaven
    맨날 바른말쌈만 하시니
    노무 노무 감사하다 이기야
    일베 정보게이로 23랩까지 올렸지만 이분만 못하다 ㅇㅈ
    이기 이기 이기야
    재야에 숨은 고수들이 노무노무 많타 ㅎㅎ
    이분말고 또 누구더라 개한당 전멸 ㅋㅋㅋ 이분도 ㅇㅈ한다

  • 9 2
    문정부는 경제 비전이 없다는 얘기

    종교인 과세도 빠져나갈 길 만들어주고,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포기. 경제관료들 논리에 무릎을 꿇은 것. 더 근본적으로는 집권세력 자체가 특권 부르주아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로 교체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 지지자 그룹 역시 진보적 경제 비전이 없는 리버럴 계층들이기 때문. 우리 이니 위해서는 경제적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먹고살만한 애들.

  • 6 3
    7thheaven

    부동산 부양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5 2
    문베충

    문베충들아 뷰뉴 사장이 그렇대잖어. 꼬우면 오지를 말든가?
    문재앙이 빨아주는 죄인티비씨랑 중앙일보가서 놀아.

  • 11 3
    (정품) 나 80대

    부동산도 노짱 2탄이 되어 가는구나
    야 문구라주변에 있는 새리들아 니네들은 절때로 개혁을 못해
    벌집쑤시지말고 시장에 마껴그냥
    시장에서는 이미 눈치까고 문구라패거리들을 다 무시하고있다
    개혁이란것은 눈깔만 껌벅이고 줏대없이 흔들리는 자슥이 하는게 아니고
    진짜 악질이 나와서 하는게 개혁이야
    벌집만 쑤실려면 아무것도 하지말어 알긋냐

  • 5 2
    (정품) 나 80대

    야 문베충새리들아 박태견이 기사를 보고 쌍욕을하는 넘들이 있떤데
    그러지말아라 너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쌍욕하면 안되지
    난 말이다 뷰스에서 48개의 글과 아피차단을 당해서
    그동안 못왔는데 어떤늠이 고맙게도 나 80대로 문구라 조빠는 글을 올려줘서
    감사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열받고 디스하지말아라
    박태견이 욕할사람은 나인데 나는 박태견이한테 아무감정없다

  • 8 3
    종교인세금도 제대로 부과하라

    종교인에 대한 세금은 사례비(생활비) + 종교활동비 합계로 해야한다.
    종교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한다.
    종교재산으로 하는 사업(문화재 관람료, 사찰통행료, 카페수입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도로지나가는데 사찰땅이라고 통행료 받는 사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11 2
    제발 이러지 말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2020년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니...
    왜 매번 정책이 시작부터 후퇴 후퇴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정부는 모르는 걸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이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나.
    현 정부도 있는 사람들 위한 정책을 피는 건지

  • 10 1
    소득있는 곳에 세금부과하라.

    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

  • 30 1
    되풀이 할 것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정권 초기에 밀어 붙여도 만만치 않은 일을 2020년에 시작하겠다는 것은 포기선언 아닌가 싶다.

    지난 참여정부의 한계를 되돌아 보기나 한 것일까?

    촛불로 들어 선 정부가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개정을 해 실망을 주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사실상 포기하는 구나.

    참여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른다.

    이게 뭐냐!

  • 11 2
    허하

    참나..어이상실이다...있는넘들한테...뭐해줄께..뭐해줄께...아주 사정사정하다가...그래도..있는것들이...버티니까...미안하다...죄송하다...없던걸로해줄께.......그래도..세금은 잘도 걷더구만...담배값은 어케되가냐...문구라야...

  • 6 1
    잔금 미입주

    잔금을 못내
    아파트 미 입주자가
    지방 35퍼 경기 수도권 25퍼
    서울 15퍼 강남 3구 10%
    강남 3구만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
    이대로 쭉이면 외곽부터 무너지지

  • 10 1
    전북사람

    한 예로 서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은 그림의 떡이다!
    왜 그런줄 아는가?
    먹고 자고 구경하는데 기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국민이 맘놓고 귀경가겠는가?
    평창올림픽이 부자들만이 즐기는 축제의 장인가?
    많은 서민들이 가서 국밥도 사먹고 떡볶기도 사먹고 관광도 하면서 세계인들과 어울려 북적거려야 경제도 살고 활기넘치는 올림픽이 될것 아닌가!
    나라도 마찬가지다!

  • 1 2
    임대업자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7 4
    문재인대통령은 지지율만높으면 다인가

    나도 누구보다 문재인 지지자였다 광화문집회도 열심히 다녔다 70중반을 넘은나이에 시린발 구르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문재인 정권 ! 정말 이런식으로 느슨하게 굴면 않된다 , 민생외면한 권력은 국민은 외면한다. 각성을 촉구한다

  • 11 2
    전북사람

    박그네 때 가장 많이 회자된 말 중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였다!
    사실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상황이다!
    특단의 혁명적 정책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다!
    따라서,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부동산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전문가 그룹,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모두를 아우르는 국토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보자!

  • 31 3
    대통령은 지지율만이 다인가?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에만 올인하지말고 진정으로국가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로만 하지말고 온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빠져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쑈만하지말고 과감하게 대처하라! 대통령이 본인자신만 깨끗하면 다인가? 서민과 젊은이들은 고통속에서 해매여도 괜챦은가?나도 광주에서 광화문집회에 4번 참가했다,자만은금물이다

  • 34 1
    전북사람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초심을 잃지말고 개혁정책 중단없이 밀고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
    뭘 봤길래 개혁정책 후퇴시키는가?
    국가의 정점에 서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원전못지 않게 부동산문제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다!
    원전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성공시켰듯이 국토공론화위원회도 만들어 부동산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 9 11
    지랄하지 말어라

    박태견한테 속지 마세요.
    부동산관련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정부가 의지가 후퇴했다느니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부정책을 까되지만 실제로
    이명박,박그네시절에는 아무소리도 안한 기레기입니다.
    문재인정부를 믿는다면 기다리세요.
    이사람의 부동산기사는 다 부풀려서 민주정부 정책에 흠짓내려는
    기사입니다. 믿지마세요.

  • 12 10
    또 시작이구나.

    박태견기자 또 시작이네. 부동산못잡는 정부란 레테르 참여정부때
    그리도 써먹어서 참여정부 망가트리더니 이명박,박그네정부때는 아예 포기했는지 부동산관련기사 쓰지도 않고 9년내내 오를대로 오르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재인정부 6개월만에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고 부동산 못잡는다고 지랄하고 정책내놓으면 의지가 없다고 폄하나 하고 또 참여정부시즌2시작이냐.

  • 26 1
    전북사람

    이를 타개할 능력은?
    정부에는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 뿐이다!
    개혁?
    한가한 소리 마라!
    혁명적 발상이 아니면 방뻡이 없다!
    관료사회는 기대난망이다!
    저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다시 횃불 밖에 없다!

  • 28 0
    전북사람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필연적으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 생활 공간인 국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서민은 살수가 없게 되고,
    국가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인구 유지가 꼭 필요한데 보통국민은 돈도 없고 너무 살기 어려워 출산할 수가 없어 인구절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따라서 조만간 헬조선이 되어 나라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 2 12
    관료주의에 찌든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세상의 변화는 나쁜쪽이든 좋은쪽이든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정권 바꿨다고 모든 것이 한번에 좋아질 수 없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아주 오랜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무 급해들 하지 마시라. 우리세대에 조금이라도 전진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 2 5
    제목을 왜 부정적으로 뽑았지

    이게 아니잖아

  • 16 1
    적폐청산은 윤석열 혼자...

    관료들 먹여 살리는 삥 뜯기 갱제...건물주와 관료들은 신이다..

  • 11 1
    역풍 한날당 씨익 웃는다.

    관료들 먹여 살리는 정책은 한날당이다..
    문재인지지율 뚝뚝 떨어지겠다...

  • 3 0
    처음이라

    경기도 슬슬 아파트 역전세난 시작
    올림픽이나 끝나고 터질텐데
    그럼 3월 2018년

  • 6 6
    ㅋㅋㅋㅋ

    국토부장관 김현미 전라도 정읍

    암 그라제잉 ㅋ

  • 20 4
    ㅋㅋㅋㅋ

    문재앙과 그 참모 , 민조-옷당 의원들도 다 가진 새퀴들인데

    폐지나 줍는 문베츙 편을 들어줄거라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지 ㅋ

  • 9 3
    ㅋㅋㅋㅋ

    누가 집권하던 한번 개돼지는 영원한 개돼지 ㅋ

    뒤지는게 답 ㅋ

  • 15 4
    개놈들...

    니들이 무슨 촛불편이냐? 경제정의 같은건 생각이나 해봤냐? 임대사업자들도 나름 고충이 있다고? 지랄를 해야..개넘들아..

  • 35 2
    썩은 관료들

    건물주와 관료는 신이다...갱제는 삥이다..

  • 39 1
    전북사람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다시 횃불 들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아니다.
    맹박이가 세 결집하며 적폐원조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고,
    정부는 힘이 없는지, 약점 잡혔는지, 아니면 어느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저들과 똑같은 적폐인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꾸 지난 적폐세상으로 회귀하는 것같아 제2의 횃불이 요구된다!

  • 45 1
    다 필요없다

    보유세 인상하라!

  • 16 1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리고 관료들

    노예화 갱제...

  • 47 2
    전북사람

    이제 가까운 시일에 진짜 헬조선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출산률 낮은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실업률 높은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빈부격차 큰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국가,

    이 곳이 지정학적으로 화약고에 해당하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이다!

  • 50 1
    제발 솔직해지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망한다'는 경제관료들의 망언을 없애기 위해,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고위관료는 의무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38 2
    ㅋㅋ

    왜 자꾸 이재명 성남시장을
    생각나게 만드냐?

  • 54 0
    개혁?

    종교인과세에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와 김영란법 개정(개악)에 이어 이번 주택정책을 보니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간 느낌입니다.큰 기대를 했던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입니다.

  • 9 2
    미국이 나서라 , ㅆ ㅍ .

    미국에서 북한 폭격해야 , 부동산 거품 걷힌다 .
    부패한 나라 , 모두 파괴하고 , 다시 새나라 건설하자 .

  • 12 1
    관료 지자체 건설사 세금

    관료들 건물주 먹여 살리고 지자체 세금 삥 뜯고 경제 성장율 보여 줄려면 서민 노예화 정도는 눈감는다 이거지...

  • 43 1
    민심이반 시작이다.

    부동산 정책...후퇴 시작...

  • 57 1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없이는 절대 안된다

    집값이 안잡히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망한다'는 경제관료들의 구태의연한 논리 때문이다.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의 기득권에서 집을 몇채씩 보유하고
    있기때문이다.
    지금 정권도 주거를 복지로 보지않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불구경하는 칠푼이 정권과 다름없다.

  • 4 9
    의무화는 헌법위반

    의무화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공공복리를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토지공개념법률도 위헌판정되지 않았나요

    대신 다주택자는 보유세 강화로 압박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주택자가 힘센 놈들이라서 힘들죠
    힘센놈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 65 0
    쓰고벌

    공무원들 1가구 2주택부터 먼저 금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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