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4일 정부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라며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즉각적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왔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여당이자 지지율이 높은 지금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당 역시 본심은 도입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조차 부동산 적폐에 대한 개혁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도 모두 빠져 이전정부들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질책했다.
부동산 안정화는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겟네요. 다음이 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폭탄 숨기고, 지지율에 연연한다면, 또 다시 물건너가겟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가격은 상승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 수요는 전월세 상승 견디다 못한 서민층이 받혀 줄테니간요. 그리고 폭탄 터지면 그들은 최대의 피해자되겟죠.
난 진짜 겁나 답답한게 집단적 광기의 문베들도 그렇고 수구보수 일베들도 그렇고 왜 계속 자한당 아니면 민주당만 집권할 수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회학적 상상력이 전혀 없고. 그 두당한테 진짜 60년동안 처당했으면 좀 이제 생각을 뜯어고칠때도 되지 않았나? 난 진짜 도저히 이해불가네.. 보수 박근혜나 진보 문재인이나 성별 말고 뭐가 다르지.
작금 문재인 정부가 해대는 꼬라지가 갈국 죄인 정부로 흘거가는 거~, 이것들이 기어이 제2 참여정부 꼴나서 또다시 희대의 최악질 친일반역매국노 적폐잔당 개돼지쉐기들에게 좋은 일 시키려구 개쥐랄발광해대는건지 ~, 촛불을 악용한 악질 정부로 남으려는지 - 이재명 성남 시장이야 말로 난세를 구할 진정한 지도자인디 ㅉㅉㅉ
문재인과 민주당,이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이것이 진정 촛불정신을 받드는 개혁정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요즘에 하는 꼴을 보니 개혁은 물건너 갔고 이제부터 서서히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의 점진적인 하락과 함께 정권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는 초입이라는 판단입니다.완전실망.
민주당 하는 짓도 실망을 넘어 절망이지만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거의 고가부동산 가지고있고 주택을 여래 채 보유한 놈들 인데 지들 손해보는 법안을 만들거라고 바라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바랄걸 바라야지요. 첨언- 세비 슬쩍 합의해 올리고 보좌관 늘리는 것 보세요. 양심 그딴 것 개나 주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