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소년 폭력, 한방에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개정 청원이 39만건을 넘어서자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며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고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 14세로 돼 있는 현행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중1, 2학년 사이"라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관련부처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원칙을 정했고, 이날 39만 6천891명이 추천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첫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개정 청원이 39만건을 넘어서자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며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고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 14세로 돼 있는 현행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중1, 2학년 사이"라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관련부처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원칙을 정했고, 이날 39만 6천891명이 추천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첫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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