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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지역 대출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안해

서울 전매 금지 등 6.19대책 내놔...경기침체 우려하는 속내 드러내기도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또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대상에 빠져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곳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이 지정됐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전매 금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기로 해, 과연 이번 6.19 조치가 아파트값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아파트투기 억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한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참여정부 초기때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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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111

    부동산폭동이 목적

  • 5 0
    남대문 출장소 소장은 스스로 나가

    인간 기생충
    정권 눈치나 보는 뻔뻔한늠은 스스로 기어 나가라

  • 14 0
    20년전 책상밑 재탕

    철밥통과 기득권은 공생관계
    정치권과 토건족은 공생관계

  • 8 0
    노무현 데자뷰

    잘들 논다

  • 22 0
    벌~써

    시장에서는 부동산대책이 약빨이 약하다고 조롱하고 있으니 - 어이 하리오

    .
    .
    앞으로 기득권이 조롱하고 서민도 조롱하고 급격히 지지율 폭락과 가계부채 터져

  • 5 0
    저 밑에분

    대만은 자본주의 국가이나, 토지는 전부 국유입니다. 빌려 쓰는 개념이죠..한국도 토지 개혁으로 전국토 국유화를 해야합니다.

  • 36 0
    보이잖여 ~ 뉴욕 주식시장 붕괴

    뉴욕 주식시장 지금 개거품이야
    이놈이 밑으로 꼬꾸라질때 외국인 자금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한국주가도 폭락하고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은행 뱅트런사태
    정부 뒤늦게 개지럴하지만 약빨은 읍고 아비규환 은행들 압류조치 노숙자 속출

  • 21 0
    천사

    아무래도 노무현의 부동산 실패를 따라갈 것 같다. 실패후의. 파국??? 금리인상과. 노령화. 부채폭발. !!!

  • 42 0
    전매제한 읍어 못했니

    투기족과 정부 단발성 대책은 서로 공생공존하지
    닭대가리 1년 조기퇴출시킨 행운을 니덜 스스로 발로 차지 말어라 - 어리석은 놈들

  • 20 0
    집좀사게 투기군잡아다오?

    서울.부산.세종.?
    ㅡ그럼 지방은 괜찮나?
    ㅡ아니올씨다!
    ㅡ혁신도시는 투기군천지다
    ㅡ청약조건을 전국으로확대해 놓은결과
    당첨만되면 P가 최소5천 ㅡ1억한다!
    ㅡ주민등록만있으면 온식구가 아파트청약쇼?에 매달린다
    ㅡ이건아니다!
    유한재인 주택을놓고인간들의탐욕을채우게하는 어리석은정책은
    적어도 문재인정권에서는 끝내야한다!
    지방도심각하다!
    전국적으로투기단속해야한다?

  • 17 0
    애국시민

    다시금 애국시민들 덕분에 정귄교체를 이루고 또다시 제 2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지마라 ᆢ 엉 ㅡ 하다 안되면 전 국토 국유화 선언하구 엄격하게 정해진만큼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는게 제일 조은 방법 ㅡ

  • 47 2
    2채이상 중과세 3채이상 중중과세하라

    집값 당연히 잡히고 경기 살아난다.
    대출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억제하여 건설경기를 위축시킨다.
    100억자리던 10억자리던 혹은 5억자리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2채이상 소유한 투기꾼을 잡는데 중과세가 특효다
    집 한 채 거주개념이 아닌 소유개념으로 아파트로 돈벌려는
    투기꾼을 잡으란 말이다.

  • 18 4
    대도무문

    문재인 정권 잘한다.
    향후
    1. 아파트 선건축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한다. 선분양제가 온갖 건축 거품을 키워
    헬조선 만드는데 악용되었다.
    2. 사무관급이상 모든 공무원 투기 목적 위장전입(예:서울시내 위장전입)자 전원
    파면하고 탈세액 재징수하라(필요시 특별법 제정) 공무원 잡으면 투기 잡힙니다.
    3. 다보유 아파트 보유세 초초초 강화하세요.

  • 30 0
    0.5%성장율 높이려다 서민죽여

    한,미,일 떠드는데 일본과 미국이 당한 부동산 거품붕괴
    한국이 부동산버블 붕괴 못하면 서운하지 미,일은 그래도 긴축통화나 가지고 있지

  • 39 0
    세금으로 조져야

    아파트, 가계대출등 모든 대책은 국세청이 앞장서 세금 때리기
    보유세 강화해야 실질적인 재산세 올리는 것이지 ,기득권이 두려운 세금

  • 45 0
    쌍팔년도씩 뒷북치기

    언제나 이런방식으로 하다
    수십법 대책이 나오지 그러면 시장은 이미 식상한것이야 - 노무현 데자뷰

  • 22 0
    뻔하잖여~

    기득권 논리
    가계부채 규제 강화시키면 건설 일용근로자 일짜리가 줄어든다는 논리 - ㅎㅎ

  • 36 0
    이재명지지자

    가계부채폭탄 터질때
    "정권퇴진" 촛불행진시 이재명시장은 전면에 나서야

    이때 아파트 압류 당하고 300만명 노숙자 텐트촌 형성할때
    마음씨 좋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광장 텐트촌 허가해 주시겠지 ,,빵도 주고

  • 29 0
    한방에 끝내야 하는데

    서민들 고통이 폭발할때까지 끌고 가자는 것인데 - 촞불들때는 이미 늦지

  • 20 0
    정권은 잡아도

    기득권 잡기는 어려운 법이지 ~

  • 32 1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민주정부의 탈을 쓴 토건족의 하수인인가?

  • 30 0
    노무현2

    역시나....그렇구나.....기껏해봐야 거기지!

  • 35 0
    ㅇㅈㄱㅇㄱㅈㅇ

    투기를 잡을려면
    초장부터 싹을 밟아야지
    이게 뭐하는 어중간이냐
    강남발 투기니 당근 강남을 제재해야지
    지들 고위공직자들 강남산다고
    이렇게 강남 봐주기로 투기잡것냐

  • 39 0
    부패의 추억

    아,,,참여정부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나?

    이렇게 언발에 찔끔찔끔 오줌 누다가
    나중에는 다 죽이겠다고 따발총 쏘게 되는 상황을.

    씁쓸하다.
    그냥 노태우, 김영삼처럼 시종일관 투기 때려잡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멍청이라 불렸던 그 분들이 오히려 서민들 사는데는 더 도움을 주었었다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

  • 18 0
    기득권층놈들이익지켜주기위한미친짓

    아파트(공구리박스) 미분양넘쳐난다
    머지않아 이사를가고싶어도 못가는현실이온다
    팔리지도않지 세도안나가지 미칠노릇아닌가 ~
    아파트(공구리박스)만 그런줄아냐 ?
    빈상가 빈사무실 넘쳐난다 ~
    지방도시들 둘러봐라 ~
    불거진채 몆년간 공실로남은사무실 상가넘쳐난다
    지하층은 벌레들의공간된지오래고 2층이상
    비어있는건물 부지기수여 ~
    건물가진사람들의 긴 한숨소리가안들리냐 ?

  • 40 0
    노무현 정부때 실패한...

    두더지 잡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때와는 국제, 국내 경제환경이 틀리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도 집값 하락은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 것.
    56% 콘크리트 지지층이하고 하지만...
    금가는 소리가 들리네.

  • 7 0
    미국처럼

    양도 차익을 절대 용납치 않고, 주택세 2% 정책만이 해결책임... 그 이외에는 모조리 임시방편이고 개소리임...

  • 57 0
    문제는 부동산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다.

    고로

    부동산 어떻게 현상유지 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안일한 사고는 필패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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