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의당 "文정부의 부동산대책, 집값폭등 가능성만 높여"

"초이노믹스로 완화된 규제들 다시 정상화시켜야"

정의당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 LTV·DTI 개편, 청약제도·분양권 제도 전면 개선 등 핵심적인 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강남 3구 등에 대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강화 등이 도입된 지난해 11.3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11.3대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부동산 규제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아울러 오랫동안 쌓여온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공급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비뚤어진 주택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 의무화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철혈재상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행복

    https://youtu.be/OVrx16za6QI4
    서핑중 우연히 발견한 좋은내용의 영상공유하고갑니다
    혼자 알기 아깝네요 같이 느끼시길 바라요^^

  • 3 0
    ㅈㄱㅇㅈㄱㅇㅈ

    한국경제 뭘해두 잘나간다
    왜냐면 선진국들 제조업 포기하고
    숫자만 이동시키는 금융업만 한다
    골치아픈 노조가 있는 제조업 폭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제조업하지만 수준이 그럭저럭이다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입맛 높은 선진국 국민들
    만족할만한 제품 만들고있다
    한국경제 걱정말고 부동산 확실히 조져라

  • 5 1
    자기만생각한다

    경기가 위축될까봐?
    헛소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넘들 아니다
    자기 집값 생각하는거지
    김동연 이주열 문재인 당신들도 매국노야

  • 44 1
    ...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정쩡한 대책으로는 투기를 잡지도 못하고
    실패할 확율이 높다.
    내수 성장 및 일자리를 아파트 건설업으로 살려보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는 발상이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필수다.
    사람이 살아야 할 주택으로는 아예 투기를 못하게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설마 정책을 입안하는 당신들이 다주택 소유자라 그런건 아니지?

  • 8 0
    정의당 말이 맞아...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을 보면 제조업은 감소하고 건설업이 증가했어.
    그러니 정부가 강남에 대하여 조금씩 압박하여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싶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