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 LTV·DTI 개편, 청약제도·분양권 제도 전면 개선 등 핵심적인 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강남 3구 등에 대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강화 등이 도입된 지난해 11.3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11.3대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부동산 규제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아울러 오랫동안 쌓여온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공급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비뚤어진 주택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 의무화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