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경환 사퇴, 목표의식 앞서다 검증 안이했다"
"정권에 줄서기했던 극소수 정치검사들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낙마 사태와 관련,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할 것 같다"며 인사 검증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탈(脫) 검찰화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구조적 계기를 마련해야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대체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법무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적임자 찾기가 어려울 텐데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적 법무장관 발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당면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면서도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중의 일부 정권에 줄서기를 했던 극소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극소수 정치검사가 개혁 대상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정치검사외 검사들은 개혁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탈(脫) 검찰화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구조적 계기를 마련해야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대체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법무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적임자 찾기가 어려울 텐데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적 법무장관 발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당면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면서도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중의 일부 정권에 줄서기를 했던 극소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극소수 정치검사가 개혁 대상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정치검사외 검사들은 개혁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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