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 추경은 급조된 추경, 동의 못해”
“공무원 수 늘리는 건 국민부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행위"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원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새 정부가 강행추진하는 추경안은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는 급조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가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지속불가능하고 종국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 뽑은 공무원은 1만2천명에 불과해 당장 재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초 공약대로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시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장기근무할 가정할 경우 연봉이 6천만원에 달해 연금기여금(10%)을 포함해 15~20년후 매년 추가되는 보수부담액만 11조4천800만원”이라며 “공무원 당기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가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지속불가능하고 종국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 뽑은 공무원은 1만2천명에 불과해 당장 재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초 공약대로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시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장기근무할 가정할 경우 연봉이 6천만원에 달해 연금기여금(10%)을 포함해 15~20년후 매년 추가되는 보수부담액만 11조4천800만원”이라며 “공무원 당기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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