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사드 발사대 밀반입한 황교안 등 처벌하라"
"밀반입은 국정농단이자 국민기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몰래 반입한 데 대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파면된 상태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4기 사드 추가 몰래 반입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임에도 박근혜 정권과 국방부는 밀실 결정, 밀반입, 도둑배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과 비밀로 일관해 왔다"며 "국민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파면된 상태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4기 사드 추가 몰래 반입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임에도 박근혜 정권과 국방부는 밀실 결정, 밀반입, 도둑배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과 비밀로 일관해 왔다"며 "국민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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