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탄핵에 불참하기로
정병국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
바른정당은 27일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며 탄핵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국회가 가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특검 연장을 안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헌재에 총리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방침은 정 대표를 비롯해 황영철, 김용태, 박성중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비공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며 탄핵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국회가 가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특검 연장을 안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헌재에 총리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방침은 정 대표를 비롯해 황영철, 김용태, 박성중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비공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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