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골적인 헌재 심판 '시간끌기'

답변서 "1심 형사재판후 결정돼야", 각종 증거에도 모르쇠 일관

2016-12-18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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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골적으로 헌재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을 예고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간끌기 속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은 또한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태블릿PC 등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연설문, 인사자료 등의 유출에 대해서도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에 대해서도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미르-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고,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했다"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선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지휘를 했다"며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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