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대학들의 3불정책 폐지 주장과 관련, "교육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필요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 국가 1백년 대계가 일시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는 낡은 규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대입 제도에 간섭하는 것으로만 비치는 게 안타깝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대학도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대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입의 중심은 장기적으로 본고사 같은 대학자체의 시험에서 고교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도 현재의 여건에서 바로 시행하면 학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며 3불 정책 유지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3불정책 폐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권고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OECD 권고라는 것 자체도 일부 언론이 OECD 보고서를 편리한 부분만 빼내서 발췌해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OECD 보고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투명성을 높이고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삼불정책을 비롯한 다른 규제들은 없애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입시에서 OECD 선진국들에게 모두 자율권이 부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본고사는커녕 대학이 스스로 입학시험 자체를 시행하는 나라나 대학이 거의 없다”며 “우리의 이 시스템은 낡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시제도나 대학교육을 선진형으로 접근해 가기위해 그런 단계적 조치로써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고, 대학입시에 간섭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기능축소론 및 폐지론에 대해 “그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집행적 기능은 가능하면 교육청과 대학으로 다 넘겨줘야하고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의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동시에 대학과 특히 지방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좀더 부여된 자율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서로 경쟁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