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검찰 1차 수사발표직후 朴대통령 탄핵해야”
"朴대통령은 더이상 국정 끌고 갈 수 없는 상황"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만 계산하며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거듭 탄핵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이어 추가 입장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적 신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권위를 모두 상실해 더이상 정상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속히 질서있게 수습할 한정적 절차는 탄핵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는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을 사인(私人) 최순실 일당이 사유화해 각종 이권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조장·후원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기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아래’ 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점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사태가 매우 위중하다”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어야 하는 만큼 탄핵 추진 시점은 검찰의 대통령 조사와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100만 민중총궐기때 참석자들이 탄핵이 아닌 즉각적 하야를 촉구한 데 대해선 “국민들께서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政道)”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들에 대해선 “대통령 자격 박탈 여부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사를 거리 투쟁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이어 추가 입장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적 신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권위를 모두 상실해 더이상 정상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속히 질서있게 수습할 한정적 절차는 탄핵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는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을 사인(私人) 최순실 일당이 사유화해 각종 이권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조장·후원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기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아래’ 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점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사태가 매우 위중하다”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어야 하는 만큼 탄핵 추진 시점은 검찰의 대통령 조사와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100만 민중총궐기때 참석자들이 탄핵이 아닌 즉각적 하야를 촉구한 데 대해선 “국민들께서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政道)”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들에 대해선 “대통령 자격 박탈 여부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사를 거리 투쟁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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