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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이라크 미군 철수안 통과. 부시와 격돌

부시 "철군안은 정치적 연극, 거부권 행사하겠다"

미국 하원이 오는 2008년 중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 병력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마침내 충돌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백18표, 반대 2백12표로 이 같은 내용의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하원은 1천2백40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크산 전비를 승인하는 대신, 이라크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오는 2008년 9월 이전까지 이라크 주둔 전투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민들은 이라크 전에 관해 부시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들도 알고 있는 이라크 현실을 부시대통령만 못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원은 지금까지 5천억 달러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사용했으며 이중 3천5백억 달러가 이라크에 투입됐다. 현재 상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미군 철군 법안에 대해 “정치적 연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투표결과를 전해들은 뒤 “민주당은 파병 미군에 대한 전비 지원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압박해 철군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하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상원도 오는 26일부터 이라크 전비 관련 안건과 함께 이라크 철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시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도 역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은 1천2백20억 달러의 전비 승인과 함께 오는 2008년 3월말까지 모든 전투 병력의 철군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인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6
    아무개

    어쨌든 양심적인 결정임.
    미국의 민주당을 좌파 또는 진보라 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지만, 최소한 그들이 중도 우파 내지 온건 보수임은 분명하다. 그들도 제국주의자들이지만 공화당과 비교할 때 중도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측 인사들은 강도적인 침략과 군사 강점을 부끄럽게 여기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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