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교육 3불정책’ 중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 등 '2불 정책' 폐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마 민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들라고 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학부모의 허리가 휘는 사교육 문제일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추진에 이어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를 위해 “좋은 학교가 사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립형 특수공립학교와 특성화 학교 등을 많이 만들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입시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는 대학입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며 본고사 금지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각 학교에는 격차가 있는 만큼 ‘어느 학교가 우수한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정부가 집중 투자해 실력이 높은 학교로 만드는 이른바 학교격차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영어교육지원법, 영재과학지원법 등 완전 종합법으로 만들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총체적 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향후 별도의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사실상 '교육 3불정책' 폐지안을 가시화 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사학법 이후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