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대통령, 특감실 증언이 그렇게 두렵나"
"이석수와 특감실 국감 출석 막으려는 의도"
국민의당은 28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이어 특감관실 6명 전원을 퇴직처리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석수 특감과 특감실 공무원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그리도 두려운가"라고 질타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엉터리로 법령을 해석하면서까지 특감실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려 함에 따라 이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막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보-담당관들도 특감관과 함께 사직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옳지 않다"며 "동반 퇴직은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직에서 물러날 때 해당되는 것인데 이 특검은 자진 사퇴했고, 이런 경우에 감찰관보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석수 특감이 오래 전에 제출한 사표를 지난주 금요일 밤 갑자기 수리해 그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사표를 부랴부랴 수리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이번 특별감찰관실 공무원들의 퇴직 논란이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꼼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엉터리로 법령을 해석하면서까지 특감실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려 함에 따라 이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막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보-담당관들도 특감관과 함께 사직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옳지 않다"며 "동반 퇴직은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직에서 물러날 때 해당되는 것인데 이 특검은 자진 사퇴했고, 이런 경우에 감찰관보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석수 특감이 오래 전에 제출한 사표를 지난주 금요일 밤 갑자기 수리해 그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사표를 부랴부랴 수리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이번 특별감찰관실 공무원들의 퇴직 논란이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꼼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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