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일만에 열린 백남기 청문회, 자료 제출 놓고 으르렁
경찰, 사건 발생 이후 작성한 '감찰보고서' 제출 거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참사 304일만에 열렸으나 여야는 ‘청문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경찰이 자체 감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내놓아야 될 서류다. 군사적, 외교적 대북 관계가 있는 서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내놓지 않아 진상조사가 안되는 것”이라며 “당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게 되어 있는 서류라고 본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관련법을 아무리 검토 해 보아도 (재판 등을 이유로) 면제해 줄 근거 조항이 없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표창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경찰이 국회법도 준수 않으면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유의 자유를 행사하는 걸 불법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짓밟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청문회 과정에서 받았다고 해도 고소와 고발이 된 상태에서 참석한 증인들이 자기가 수사에 유불리를 판단해 입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경찰을 감싸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한 경찰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속개된 이후에도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은 계속됐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열달 동안 수사가 안 되는 답보상태의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 조사를 받은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는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 기억이 생생할 때 진술 기록을 안보면 뭐가 되겠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청문회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서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경찰이 자체 감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내놓아야 될 서류다. 군사적, 외교적 대북 관계가 있는 서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내놓지 않아 진상조사가 안되는 것”이라며 “당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게 되어 있는 서류라고 본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관련법을 아무리 검토 해 보아도 (재판 등을 이유로) 면제해 줄 근거 조항이 없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표창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경찰이 국회법도 준수 않으면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유의 자유를 행사하는 걸 불법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짓밟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청문회 과정에서 받았다고 해도 고소와 고발이 된 상태에서 참석한 증인들이 자기가 수사에 유불리를 판단해 입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경찰을 감싸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한 경찰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속개된 이후에도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은 계속됐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열달 동안 수사가 안 되는 답보상태의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 조사를 받은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는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 기억이 생생할 때 진술 기록을 안보면 뭐가 되겠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청문회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서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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